광주시교육청 "5년간 284억 불이익 당해"
시·도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최하위, 특단의 조치 필요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광주시교육청이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단 한개 영역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8개 광역시 교육청 중 7위를 차지하며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최근 5년간 재정적 손해도 284억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 새정치민주연합․문상필(북구3, 사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평가순위별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을 보면 광주시 교육청은 2010년 80억, 2011년 65억, 2012년 35억, 2013년 62억, 2014년 4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우수평가를 받은 타 교육청이 매년 105억에서 125억 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매년 25억 원에서 90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며, 5년간 차등 지원 받은 합계액이 총 284억원이나 된다.

문의원은 "특별교부금 최근 5년간 합계 순위를 보면 대구(506억), 대전(504억), 인천(457억), 부산(446억), 울산(325억), 광주(291억), 서울(180억) 순이며,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에 비해 215억 원이나 적었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최하위 평가로 인해 큰 재정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철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통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를 통한 차등 교부금 지원은 교육청 줄 세우기라는 논란은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민 할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광주교육 발전이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청 특생사업’에 대한 7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