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희망연대 공동기자회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시행개정 중단 및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
| 2015. 09.04(금)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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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남교육희망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중단과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전남교직원단체 연석회의(전남교총,전교조전남지부,전남교육청노조,전남학비노조)로 조직된 단체로 전남교육발전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정찬길 전남교육희망연대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전교조 전남지부의 경과보고, 각단체 대표자의 인사말, 공동기자회견문낭독,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재원과 인력을 학생 수에 따라 지역 간 재배분하는 형태로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지정」, 「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 감축」 등 사실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불평등한 도·농간의 교육여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중단과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찬길 전남교육희망연대집행위원장은 교육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지난 5월 13일 교육부의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됐다"면서 "오는 10월중 입법예고가 확정되면 귀농귀어는 물론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 농어촌 지역에 있어 교육은 지역민의 생존권, 지역사회의 존폐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의 주요 기자회견 사항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확대하라.
▶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부과시키려는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기자회견 전문>
차별·불평등교육 양산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중단하고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하라!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1조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명시하여 모든 국민이 지역과 부모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개정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은 학생 수 비중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배분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개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불평등한 도•농간의 교육여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에서 학교와 학급 수 반영비율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확대하려고 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이 전체 예산에서 약 450억 정도 삭감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재원 1,443억 원을 지역교육청이 전액 부담하여 2016년에 학교예산이 20%까지 삭감되는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된다. 교직원 정원 또한 학생 수 변동 기준에 적용되어 전남의 경우 교원 408명, 지방공무원 52명 감축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악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통폐합 인센티브를 10억에서 40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교육을 말살하려하고 있다. 전남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초중고 898개(분교포함) 가운데 356개교로 전체 학교의 40%에 달하며 초등학교 243개교, 중학교 107개교, 고등학교 15개의 학교가 폐교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남 면지역 학교는 모두 사라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쫓겨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산물의 고소득 보장 등으로 귀어(歸漁)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도서학교 180개교(분교장 포함) 중 116개교로 그 비중이 64.4%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현재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측정 항목에 이를 반영해 주는 지표도 없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있어 교육은 지역민의 생존권, 지역사회의 존폐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표준교육조건은 학생 수보다는 학교 및 학급 수에 따라 이뤄지고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개인 소득격차(전남 전국 최하위), 사교육비(전남 전국 최하위)와 다문화 학생(전국비율 최대) 등 재정여건, 교육환경, 지리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교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의 근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에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교육재정도 교직원 정원도 축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솔깃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육은 OECD 기준 학급당 학생 수에 훨씬 못 미치며 공교육비 지수도 OECD 국가 평균의 80%대 수준으로 초등은 22위, 중등은 25위에 불과하다. 재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어촌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귀농귀어 등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대세인 요즈음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이다.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남교육희망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중단과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전남교직원단체 연석회의(전남교총,전교조전남지부,전남교육청노조,전남학비노조)로 조직된 단체로 전남교육발전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정찬길 전남교육희망연대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전교조 전남지부의 경과보고, 각단체 대표자의 인사말, 공동기자회견문낭독,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재원과 인력을 학생 수에 따라 지역 간 재배분하는 형태로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지정」, 「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 감축」 등 사실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불평등한 도·농간의 교육여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중단과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찬길 전남교육희망연대집행위원장은 교육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지난 5월 13일 교육부의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됐다"면서 "오는 10월중 입법예고가 확정되면 귀농귀어는 물론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 농어촌 지역에 있어 교육은 지역민의 생존권, 지역사회의 존폐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의 주요 기자회견 사항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확대하라.
▶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부과시키려는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기자회견 전문>
차별·불평등교육 양산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중단하고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하라!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1조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명시하여 모든 국민이 지역과 부모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개정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은 학생 수 비중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배분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개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불평등한 도•농간의 교육여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에서 학교와 학급 수 반영비율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확대하려고 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이 전체 예산에서 약 450억 정도 삭감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재원 1,443억 원을 지역교육청이 전액 부담하여 2016년에 학교예산이 20%까지 삭감되는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된다. 교직원 정원 또한 학생 수 변동 기준에 적용되어 전남의 경우 교원 408명, 지방공무원 52명 감축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악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통폐합 인센티브를 10억에서 40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교육을 말살하려하고 있다. 전남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초중고 898개(분교포함) 가운데 356개교로 전체 학교의 40%에 달하며 초등학교 243개교, 중학교 107개교, 고등학교 15개의 학교가 폐교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남 면지역 학교는 모두 사라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쫓겨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산물의 고소득 보장 등으로 귀어(歸漁)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도서학교 180개교(분교장 포함) 중 116개교로 그 비중이 64.4%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현재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측정 항목에 이를 반영해 주는 지표도 없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있어 교육은 지역민의 생존권, 지역사회의 존폐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표준교육조건은 학생 수보다는 학교 및 학급 수에 따라 이뤄지고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개인 소득격차(전남 전국 최하위), 사교육비(전남 전국 최하위)와 다문화 학생(전국비율 최대) 등 재정여건, 교육환경, 지리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교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의 근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에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교육재정도 교직원 정원도 축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솔깃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육은 OECD 기준 학급당 학생 수에 훨씬 못 미치며 공교육비 지수도 OECD 국가 평균의 80%대 수준으로 초등은 22위, 중등은 25위에 불과하다. 재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어촌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귀농귀어 등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대세인 요즈음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이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