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편성" 촉구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각 교육청이 자체 조달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5월 제주총회에 이어 7월 여수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다.

정부의 개정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이 황폐화하고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 국회도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불법인 만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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