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위「전남교육공무직원 정책 토론회 」개최 김옥기 의원, 전남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전남교육청 행정감사 밝힐 것 |
| 2015. 10.27(화)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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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 26일「교육공무직원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김옥기 의원,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실현 위해 온 힘 다할 것 ’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교육공무직원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26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고용 불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 탁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인데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비정규직을 홀대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는 자명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교육공무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이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김옥기 의원(나주2, 교육위원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남과학고등학교 임진아 교무행정사, 장성백암중학교 김용대 교장,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 신연순 정책국장,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인력담당 강동식 사무관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옥기 의원은 ‘교육공무직원 현황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학교현장의 차별과 고용불안에 대한 교육공무직원들의 목소리 증언, 교육공무직원의 개요, 처우개선 경과, 입법대안과 정책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 했으며 전남 교육공무직원들의 주요 쟁점 사항인 단체협약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전남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와 사회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남과학고등학교 임진아 교무행정사는 "교무행정사 근무여건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가졌으며, 교사가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근무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학교조직구성 운영을 통한 학교업무 처리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행정사는 "교무행정업무 경감및 개선 방향으로 ▶보고공문 처리 과정개선이 필요 ▶학교장 위임 전결 제도의 정착 및 확대 시행 ▶내부결재 간소화 ▶교무행정사 위크숍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백암중학교 김용대 교장은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원근무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장성백암중 교무행정업무 전담팀운영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백암중은 교무행정사가 가질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조치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장은 " 교무행정사의 학교배치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 했다" 면서 "교육공무직원의 ▶자격수당 신설과 명절휴가비 인상 ▶임용전 경력인정과 급식비인상 등 보수에 대한 점진적 확대가 요구 ▶ 휴가제도의 편리하게 운용 ▶농어촌 학교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 신연순 정책국장은" '전라남도 교육공무직근무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신국장은 " 2014년 노동부 자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 이며 2015년 교육부 기준 교직원의 43%가 비정규직이라"면서'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 결원 발생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일급단가 및 연봉기준일수 폐지와 월급제 체제로 전환 등 2014년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전라남도의 7,000여명에 달하는교육공무직원들의 공무 불안 고용 안정대책으로 ▶ 교육공무직원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 마련 ▶학교장에 위임된 채용권 교육장이나 교육감으로 시급히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 발생시 무기계약 채용 ▶초단시간 계약, 10개월 계약 폐지 ▶직종별 정원관리를 통한 고용안정화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국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침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명절상여금, 상여금 차별 여전히 심각 하며, 장기근무 상한제도에 의 상대적 박탈감과 가족수당 전국 최하로 적용되고 있다"며" 각 직종별 근무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소리를 내놓아 청중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인력담당 강동식 사무관은 '전남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 대책'에 대해 토론회를 이어 나갔다.
강사무관은 "전남의 학교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 직종은 21개 직종과 5,889명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남지부(4,119명),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137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현황"을 밝혔다.
강사무관은 " ▶기본급 3.8%인상(공무원인상율)▶ 근속연수 3년이상 부터 1년마다 월 2만원씩 인상 하는 등 장기근무가산금 한도 인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위험수당 월 5만원과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신설 하는등 2015년 처우개선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강사무관은 " 현재 학생수와 학교수에 맞는 인력배치를 검토중에 있다"면서 "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 배치문제와 전남도내 정기인사 교류 미실시, 인건비 과다집행" 등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김옥기 의원,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실현 위해 온 힘 다할 것 ’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교육공무직원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26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고용 불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 탁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인데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비정규직을 홀대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는 자명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교육공무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이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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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김옥기 의원(나주2, 교육위원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남과학고등학교 임진아 교무행정사, 장성백암중학교 김용대 교장,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 신연순 정책국장,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인력담당 강동식 사무관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옥기 의원은 ‘교육공무직원 현황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학교현장의 차별과 고용불안에 대한 교육공무직원들의 목소리 증언, 교육공무직원의 개요, 처우개선 경과, 입법대안과 정책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 했으며 전남 교육공무직원들의 주요 쟁점 사항인 단체협약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전남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와 사회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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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전남과학고등학교 임진아 교무행정사는 "교무행정사 근무여건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가졌으며, 교사가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근무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학교조직구성 운영을 통한 학교업무 처리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행정사는 "교무행정업무 경감및 개선 방향으로 ▶보고공문 처리 과정개선이 필요 ▶학교장 위임 전결 제도의 정착 및 확대 시행 ▶내부결재 간소화 ▶교무행정사 위크숍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백암중학교 김용대 교장은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원근무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장성백암중 교무행정업무 전담팀운영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백암중은 교무행정사가 가질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조치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장은 " 교무행정사의 학교배치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 했다" 면서 "교육공무직원의 ▶자격수당 신설과 명절휴가비 인상 ▶임용전 경력인정과 급식비인상 등 보수에 대한 점진적 확대가 요구 ▶ 휴가제도의 편리하게 운용 ▶농어촌 학교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 신연순 정책국장은" '전라남도 교육공무직근무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신국장은 " 2014년 노동부 자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 이며 2015년 교육부 기준 교직원의 43%가 비정규직이라"면서'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 결원 발생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일급단가 및 연봉기준일수 폐지와 월급제 체제로 전환 등 2014년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전라남도의 7,000여명에 달하는교육공무직원들의 공무 불안 고용 안정대책으로 ▶ 교육공무직원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 마련 ▶학교장에 위임된 채용권 교육장이나 교육감으로 시급히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 발생시 무기계약 채용 ▶초단시간 계약, 10개월 계약 폐지 ▶직종별 정원관리를 통한 고용안정화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국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침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명절상여금, 상여금 차별 여전히 심각 하며, 장기근무 상한제도에 의 상대적 박탈감과 가족수당 전국 최하로 적용되고 있다"며" 각 직종별 근무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소리를 내놓아 청중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인력담당 강동식 사무관은 '전남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 대책'에 대해 토론회를 이어 나갔다.
강사무관은 "전남의 학교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 직종은 21개 직종과 5,889명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남지부(4,119명),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137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현황"을 밝혔다.
강사무관은 " ▶기본급 3.8%인상(공무원인상율)▶ 근속연수 3년이상 부터 1년마다 월 2만원씩 인상 하는 등 장기근무가산금 한도 인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위험수당 월 5만원과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신설 하는등 2015년 처우개선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강사무관은 " 현재 학생수와 학교수에 맞는 인력배치를 검토중에 있다"면서 "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 배치문제와 전남도내 정기인사 교류 미실시, 인건비 과다집행" 등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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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