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행정감사]전남도 교육위원회 ... 2015 행정감사

첫날 행정사무감사 첫날 교육위 의원 이모저모
질의 재탕. 삼탕 교육위원들 ... 날카로운 지적없어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양=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전남 도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2015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오전 10시 광양교육지원청 3층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 감사는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민영방)▶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시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을 대상으로 오전(광양,구례)/오후(여수)교육청에 대해 2015 합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첫날 2015행정감사에서 교육의원들의 질의가 재탕 삼탕하는 느낌으로 2015년도 결산 및 전남교육의 현안을 돌아보게 하는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탁위원장

이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15년도전라남도의회 행정감사에는 감사위원장에 김탁위원(목포,4) 감사위원으로▶한택희위원(순천,4)▶이장석위원(영광,2)▶임영수위원(보성,1)▶이혜자위원(비례)▶김옥기위원(나주,2)▶이경미(여수,5)▶강정일위원(광양3)▶임용수위원(함평,1))등 9명의 감사위원들로 구성되어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탁 위원장은 행정 사무를 알리는 인사말에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전남교육 및 교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한층 더 낳은 전남교육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교육지원청 민영방 교육장의 대표증인선서 및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민영방),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시준) 순으로 ‘2015주요업무보고’ 및 교육청 간부와 관내 학교장들을 소개한 후 첫번째로 광양교육지원청(민영방 교육장)에 대한 2015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전남도 교육위원들의 2015년도 행정감사>

김옥기의원

■ 예산부족... 공모기획서 작성 교사 업무 가중
여수외고 설립...지역 갈등 조작

▶나주 김옥기의원 ... 2015 행정감사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소속 김옥기의원(나주)은 광양교육청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교사 및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감사발언에서 “무지게 학교로 지정된 광양 골약초의 골프연습장 활용의 대해 지도자운영 및 골프장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 광양 골약초 정상철교장은 “무지게 학교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특기적성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공모교장으로서 무지게 학교에 대한 마스터 프랜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교장은“무지게 학교 지정으로 성공적인 무지게 학교 완성을 위한 것이 저의 마스터프랜 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소요예산이나 공모 사업건 신청으로 각종 계획서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주며, 행정력 낭비다 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교육장이나 지역 의원에게 건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인사기록카드는 교감과 행정실장이 열람 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교장에게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의 질문에 대해 최성수 여수교육장은 지난 10월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장은 인사기록 카드를 열람 할 수 없도록 권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업무보고에 여수의 가장 큰 이슈로 여수 사립외고 설립에 대해 아무런 게제가 되 있지 안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최성수 여수 교육장은 “여수지역 현안 이슈로 사립외고 설립문제다 면서 지역교육장 입장에서 외고 설립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도 중학교에 설립하기로 했으나 이를 협의회에서는 철회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여수지역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여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외고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수지역은 각종 항의 집회로 여론이 분열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일의원

■ 명퇴교원 ... 기간제교사 채용 불가
학교앞에 문구점, 서점 이용 ... 지역경제활성화

▶ 광양출신 강정일의원은 ‘학교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와 ‘학교 문방구’ 학용품 사주기 등 2014년도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재차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광양백운초 박정헌 교장은 “분리수거 처리에 대해 1주일에 한번으로 시청에서 수거해 간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재활용 업체와 협의해서 계약해 달라”고 말 하면서 “학교 앞 문방구가와 서점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교장선생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강의원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서 명퇴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양마동초 조정자 교장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퇴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의원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 “연수를 많이 하고 있으나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2배 이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부끄러운 지적했다.

이어, 신규교원에 대한 어려움과 특정 교원단체 가입에 대해 압력 행사를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장선생들에 대한 배려와 당부를 말했다.

강의원은 각 지역청별로 학부모 관련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다 면서 학생들의 교육은 밥상머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맞벌이로 인해 인성 교육이 되지 않아 각 지역청별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제대로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수 여수교육장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학부모 교육을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혜자의원

■ 상담교사,학부모, 교사... Wee 프로젝트의 동행자 마인드 필요
다문화가정...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필요 강조.

▶ 비례대표 이혜자의원은 “ 학교폭력을 비롯한 위기 학생 발생요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가정환경과 학교교육붕괴에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학교 상담교사 뿐만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Wee 프로젝트의 동행자로서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예전 보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민영방 광양교육장 은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해 초등 학생들의 대부분 사소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예방교육이나 학교 폭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유수강권 지원비에 대해 질타했다.

이의원은 여수교육청 제출한 자료에서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는 10억 6천만원으로 게제되있으나 본 감사자료에서 9억60만원,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8억4천4백으로 각각 틀리다고 여수교육장에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최성수 교육장은 자유수강권은 교내 뿐만 아니고 교외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추경 예산편성에서 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했다.

이경미의원

■ 특성화고...인성교육 필요성 강조

▶ 여수출신 이경미의원은 “ 여수지역 특성화 고는 학생들에게 잘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남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75.9%를 기록 2년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이는 전남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살린 취업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소중한 성과 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 은“MC(기업맞춤형)교육과 중기청 특성화고 지정 운영 및 교육부 공모 글로벌 현장 학습의 학교로 교육청 단위 선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과 취업 선배와의 대화 우수취엉ㅂ처 발굴을 위한 예산지원 중견기업 CEO특강, 유망 중소기업 탐방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전남 특성화고는 “선취업 후진학‘으로 병역 특례업체 등 4대보험이 되 있는 업체의 취업을 위해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 하이텍고 조의식 교장 “ 공모교장으로 특성화 고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4대보험이 되 있는 업체 취업 및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용수의원

■ 농산어촌 일반계 고 ... 인구감소 교육경쟁력 위기

▶ 함평출신 임용수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함께 전남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경쟁력이 위기다”며 전남 일반계고 교육력제고 차원에서 질의가 이어 졌다.

임의원은 “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농산어촌의지역인 구례지역 구례고 진학 및 입학 스마트 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구례고 이영해 교장은 “2016년도 구례고 대입진학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진학이 이뤄 진다”면서“일반고 교육력제고에 대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교장은 “관내 초등학교 졸업 후 도시로 전학이 많아 고등학교 입학률이 점점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시준 구례교육장은 스마트교실운영에 대해 “학교 전자칠판 1500만원이나 된다”면서“도교육청에서 1억 보조를 받아 구례지역 1개교에 전자칠판을 설치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임영수의원

■ 독도연구학교 ... 보급확대 필요
예산 ... 불용처리 되지 않아야

▶ 보성출신 임영수의원은 “ 광양북초가 독도 연구학교로 지정 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사연구 가치로서 독도 연구학교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방과 후 운영수당에 대해서 회수가 되고 운영에 미흡으로 불용처리에 놓여있다”며, 창의인성 교육운영비나 학교 체육시설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 하면서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해에 집행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영방 광양 교육장은 꼼꼼한 기록미흡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장석의원

■ 각 교육청... 자료제출 신뢰성 없어

▶영광출신 이장석의원은“ 광양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광양 면적과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가 감소했다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과 201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제출자료의 계수가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또, 이의원은 “모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도 표기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예의가 없다”면서 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감사에서 ▶본청: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으로 참고인으로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과장 학교장이 참고인 감사를 받으며,▶직속기관으로는 : 기관장, 부장(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번 행정감사 증인 출석대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주요감사 일정으로 ▶11월23일(월)(나주, 화순, 보성, 장흥/화순)▶11월 24일(화)(무안, 함평, 장성, 영광/함평)▶11월 25일(수)(순천, 담양, 곡성, 고흥/곡성)▶11월 26일(목)(강진, 해남, 영암, 완도/해남)▶11월 27일(금)(목포, 진도, 신안/목포)▶11월 30일(월)(전라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도의회)▶12월 1일(화)~ 12월 2일(수)(전라남도교육청/도교육청)등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