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날 행정사무감사 ...비위사건 공무원 처리 및 감사 자료제출 무성의 질타
순천출신 한택희의원 전남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처분 '솜방망이’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화순=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전남 도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2015 행정사무감사가 23일 오전 10시 화순교육지원청 3층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14년도전라남도의회 행정감사에는 감사위원장에 김탁위원(목포,4) 감사위원으로▶한택희위원(순천,4)▶이장석위원(영광,2)▶임영수위원(보성,1)▶이혜자위원(비례)▶김옥기위원(나주,2)▶이경미(여수,5)▶강정일위원(광양3)▶임용수위원(함평,1))등 9명의 감사위원들로 구성되어 행정감사를 시작했다.

화순교육청에서 행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대표선서 화순권영길교육장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영길)▶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배)▶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봉수)

두번째 맞는 전남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의원들은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영길)▶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배)▶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봉수)을 대상으로 오전(화순,보성)/오후(나주.장흥)교육청에 대해 2015 합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탁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 인사말에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전남교육 및 교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한층 더 낳은 전남교육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한 해 동안 실시한 내용을 도민에게 평가 받아,우수사례 발전과 잘못 된 것은 시정조치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화순교육지원청 권영길 교육장의 대표증인 선서 및 보성교육지원청,나주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순으로 ‘2015주요업무보고’ 및 교육청 간부와 관내 학교장들을 소개한 후 첫번째로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순천출신 한택희의원

순천출신 한택희의원 전남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처분 '솜방망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택희 의원(순천)은 "전남도교육청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종결 처리해 솜방망이 처분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택희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해 내부 종결 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한의원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부분을 되새기며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가 솜방망이 처리로 비위공문원 처리기준에 맞춰 처리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은 "본 사건으로 상설 유치원에서 상습적으로 채벌로 법원판결에서 기소유예와 일부 혐의 없다고 처리가 됐다"면서" 기소 유예처분은 죄가 있으며, 아복 복지법 위반으로 형사벌 대상으로 형사벌을 받았으나 행정벌은 교육장이 자위적으로 처리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비위사건 처리기준 제5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범죄 처리기준으로 성실근무위반 품위 유지위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의원은 " 이번 비위사건 처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정상을 참작한 다음 처리해야 하나 교육장 재량으로 권한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며"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도 감사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면서 "성실한 공직자들까지 매도를 당하고 있어 내식구 감싸기식 처리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