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향응 받아도 공무원 옷 벗는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직무 무관해도 100만원 이상 받으면 퇴출
혁신처 "일벌백계 취지…징계결과도 공개"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29일부터 공무원(국가직)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면 파면 처분받고 공직에서 퇴출된다.

28일 인사혁신처(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직 공무원은 지난달부터 같은 내용의 징계령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으로 갈취하는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에도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25%가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는 6단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 기준이 명확해진 강행 규정이어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금품 비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을 참고해 징계를 내려 기관별 기준과 적용이 제각각이었다.

복무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센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직사회에 청렴을 기대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