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치원 누리예산 추경 부활되나

광주 598억, 전남 482억원 예산 심의서 전액 삭감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뾰족한 답 없어"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 광주·전남지역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지난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지난해 양 교육청의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시·도의회는 "만3∼5세 무상보육은 대선 공약이며 정부가 책임질 국가적 사안"이라며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킨데 이어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예산까지 전액 삭감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예산은 ▶광주가 598억원, ▶전남이 482억8000만원으로, 애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1600억원까지 포함하면 삭감된 누리예산은 모두 2700억원에 이른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 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 등 모두 29만원, 유치원은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씩이다.

누리 예산이 전액 미 반영됨에 따라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과 유치원생 2만3907명, 전남지역 어린이집 원아 2만7326명, 유치원생 1만9983명에 대한 지원이 끊겨 해당 학부모들은 1인당 매월 29만원의 보육료를 직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유치원 누리예산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건부 발언을 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예산을 되살릴 의사가 있다“면 ”추경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누차 강조한 대로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예산을 편성했던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 부활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그같은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이 되살아날 경우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됐던 전남지역 누리예산도 부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시의회가 (예산 부활에) 공감해준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뒤 "교육청이 먼저 나서 시의회에 재의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교육위원회 문상필 의원은 "교육평등을 이유로 삭감했듯, 부활도 동시 부활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해결하지 않은 채 유치원 것만 부활하면 또 다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시교육감의 전향적인 논의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예산 처리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이달 안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 뒤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