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 예산 미편성" 고발…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직무유기 아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 유기... 장휘국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1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광주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신애·이하 연합회)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 도 교육청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광주시교육감이 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조차 하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확대돼 왔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아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연합회 측은 고발장에서 “어린이집들은 누리과정의 목적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수준 높은 교육 과정 제공에 있다”면서 “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요청해 왔으나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시돼 있어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할 책임이 있다”며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고유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4일 충남교육감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한 7개 교육청을 고발하고, 이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어린이집측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분석하고 교육부는 12일까지 추경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670억 원이 필요한 데 자체재원 310억 원, 정부지원 79억 원, 지자체 전입금 574억 원 등 총 963억 원이 활용가능 재원으로 파악돼 누리과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투쟁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용 재원들은 기존 교육청이 사용해야할 지출에 들어갈 돈인데 이를 누리과정에 편성하면 정말 필요한 학교 시설이나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의 고발에 대해서도,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관으로,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은 교육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