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정서와 한참 거리가 떨어진 현실인식
빨리 추경 예산 편성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화 해야

어린이집연합회 광주시교육감 고발에 대해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유감을 표한다.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12일 어린이집연합회 광주시교육감 고발에 대해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유감을 표명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광주지검에 고발 한것에 유감 표명했다.

지난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 광주‧전라지역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81.2%로 전국 여론조사 결과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광주어린이집연합회의 고발은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민의 정서와 한참 거리가 떨어진 현실인식이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 "정부와 일부언론에서 본질을 호도하면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가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 회초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린 현실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며"
누리과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 후보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박근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공약집에도 ‘0~5세 교육, 보육 완전국가책임제’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편성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약을 파기해 왔다.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 때문에 발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버텨왔으나 이제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조차 버거울 정도로 한계점에 도달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은 국고지원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광주시민운동본부 "이제 해결 방법은 국회 여야 정당 대표,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 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전문적, 공개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이다"면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 했다.

또한, 이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즉각 누리과정예산을 내려 보내라고 정부 관련 부처에 지시하기 바란다. 더불어 국회는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보육대란이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그 결과가 4월 총선의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