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하라!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1일(목) 오후 3시 부산광역시에서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 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 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하라.○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등 기존 결의를 재확인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4일에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6년 4월 중에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2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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