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교육감 “누리과정예산 정부 적반하장”

28일 장휘국광주시교육감 " 정부 무책임 통탄"기자회견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 하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시장휘국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의 무책임함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연일 누리과정에 대한 쏟아내는 발언으로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의무이며, 교육감들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장교육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스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정부의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고, 근거도 없는 거짓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이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후 발언과 누리예산 지원주체를 둘러싼 법적 모순, 일방통행식 시행령 개정, 정부조직법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점 등을 강조한 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벼랑 끝까지 악화시킨 의도가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교육감은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가 교부금 41조 원을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광주교육청 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과 교육부가 '광주의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 어린이집 5개월,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지원초 시설비 14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은 인정하지만 학강초 재배치 190억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미편성액 108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181억원이나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가 밝힌 '지방세 추가전입금 317억원'과 관해서도 "교육부의 임의적 추산인데다 설령 전입 되더라도 연말에 교육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쓰일 수 밖에 없음에도 마치 올해 쓸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학교용지 미전입금 257억원에 대해서도 "광주시에서 먼저편성 한 후, 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광주시의 전출 시기나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합리적 해법을 찾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장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기를 하고 있다”면서“정부의 속셈이 들어난 만큼 국민여러분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교육감은현재 광주시 교육청은 “3개월분의 누리과정예산이 세워졌으나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 3개월분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세우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정부가 목적 예비비 3조 4천억을 정부와 국회를 통해 풀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매도 하고 있다 면서“2월 중에 시·도교육감 임시협의회를 열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