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련 특별회계법 제정 반대성명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 |
| 2016. 03.29(화) 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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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추진 키로 했다.
이번 특별 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 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 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추진 키로 한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초·중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민생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누리과정 문제를 포함한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개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여·야), 정부, 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분리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협의회는“기존에 정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교부금과 별도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번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ㆍ초ㆍ중등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 대란이 현실로 학교기본운영비‧시설사업비 등이 축소되어 학생들은 찜통과 냉골 교실에서 생활하고, 노후 교실과 화장실 개‧보수는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2년 4조 6천억원에 달하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연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급하게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추진 키로 했다.
이번 특별 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 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 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추진 키로 한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초·중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민생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누리과정 문제를 포함한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개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여·야), 정부, 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분리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협의회는“기존에 정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교부금과 별도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번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ㆍ초ㆍ중등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 대란이 현실로 학교기본운영비‧시설사업비 등이 축소되어 학생들은 찜통과 냉골 교실에서 생활하고, 노후 교실과 화장실 개‧보수는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2년 4조 6천억원에 달하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연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급하게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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