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교조 헌법적 권리 인정하라” |
| 2016. 03.31(목)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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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의 헌법적 권리 인정하라”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30(수)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박근혜 정권 전교조 탄압 분쇄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시행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21일,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해고)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따라 전교조 전남지부에 후속조치 공문을 2월 2일, 2월 29일, 3월 28일 시행하고 전임미복귀자 직권면직, 2016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통보를 강행 했다는 것이다.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원의 판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8조, 20조)을 보면 후속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9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 등 위헌소원)”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할지라고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요건(주체성, 목적성,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단정할 수도 없다.
교육부는 2심 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후속 조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하고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르면서 전교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에 협조하면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전남도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9명을 빌미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그 후속조치로 ‘대량 해고’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 운운하며 법외 노조화 후속조치를 하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 규정의 부당함은 차치하더라도, 법외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법외노조의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능력까지 인정한 바 있다.
노동법 관련해 권위 있는 단체인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한국노동법 학회’도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막가내식으로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교육재정 긴축,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성과급‧교원평가제 개악,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강화 등 ‘교육파탄정책’과 안보무능, 평화파괴, 경제파탄을 일으킨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복귀를 거부를 비롯한 전교조의 완강한 저항은 지극히 정당하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곧 참교육을 지키는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노조 아님 통보”가 있었던 2013년,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길을 선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온몸 바쳐 참교육 전교조를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결의로 당당하게 투쟁해 왔다.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전남도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전교조의 정당한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남공동대책위는 4월 4일부터 도교육청 앞 1인 시위, 매주 수요일 학교 앞 1인 시위, 4월 18일 전남교사대회에 적극 결합하여 참교육 전교조를 지켜나갈 계획이다.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30(수)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박근혜 정권 전교조 탄압 분쇄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시행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21일,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해고)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따라 전교조 전남지부에 후속조치 공문을 2월 2일, 2월 29일, 3월 28일 시행하고 전임미복귀자 직권면직, 2016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통보를 강행 했다는 것이다.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원의 판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8조, 20조)을 보면 후속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9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 등 위헌소원)”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할지라고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요건(주체성, 목적성,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단정할 수도 없다.
교육부는 2심 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후속 조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하고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르면서 전교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에 협조하면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전남도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9명을 빌미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그 후속조치로 ‘대량 해고’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 운운하며 법외 노조화 후속조치를 하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 규정의 부당함은 차치하더라도, 법외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법외노조의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능력까지 인정한 바 있다.
노동법 관련해 권위 있는 단체인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한국노동법 학회’도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막가내식으로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교육재정 긴축,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성과급‧교원평가제 개악,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강화 등 ‘교육파탄정책’과 안보무능, 평화파괴, 경제파탄을 일으킨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복귀를 거부를 비롯한 전교조의 완강한 저항은 지극히 정당하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곧 참교육을 지키는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노조 아님 통보”가 있었던 2013년,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길을 선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온몸 바쳐 참교육 전교조를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결의로 당당하게 투쟁해 왔다.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전남도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전교조의 정당한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남공동대책위는 4월 4일부터 도교육청 앞 1인 시위, 매주 수요일 학교 앞 1인 시위, 4월 18일 전남교사대회에 적극 결합하여 참교육 전교조를 지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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