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인천 중구 하퍼파크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4.13 총선의 결과,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또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의 폐기를 제 정당에 제안한다”며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률 개정을 제 정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압박하는 정부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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