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예산 편성... 교육청 의무" 발표 |
| 2016. 05.25(수) 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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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24일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발표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전공)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가운데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아닌 각 지역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부 부담하지 않은 교육청 11곳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청 등 9곳은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8877억 원에 달해 예산 부족분인 1조 4628억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조정을 통해 860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도가 해당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누리과정>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한편,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시작됐다. 즉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약 20%가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데,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24일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발표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전공)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가운데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아닌 각 지역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부 부담하지 않은 교육청 11곳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청 등 9곳은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8877억 원에 달해 예산 부족분인 1조 4628억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조정을 통해 860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도가 해당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누리과정>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한편,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시작됐다. 즉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약 20%가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데,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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