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순천=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5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순천, 곡성, 담양,고흥 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가졌다.

오전에 순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열린 가운데 진도출신 장일의원(진도, 국민의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시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 매산고 교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전라남도교육청만 법정부담금을 걷고 있다”며“인사권도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일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며“ 근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의원은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직장가입자가 100분 50을, 제3조 제2호에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가각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인사권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가지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다만 정원관리만 가지고 있다"며"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용자 부담액 전부를 부담 할 수 없으며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매산고 교장의 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장의원은 “순천은 사립8개교로 관내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장의원은 “2016년 9월말 현재 순천관내 사립학원 법정분담금 납부비율로 ▲매산중:2.6%,▲매산고:5.6%,▲매산여고:0.6%,▲청암고:4.8% ▲효천고:16.3%, ▲강남여고:16.0% ▲효산고:14.3%, 도내 평균 법정부담금이 16.8%의 납부율로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6개 초·중·고 사립학교가 올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총 소요액은 145억이다. 2016년 12말 납부된 금액은 24억4천286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16.8%의 납부율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16.0보다 0,8% 인상됐다.

2016년 12월, 도내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원은 포스코 교육재단(광양제철 초, 남초, 중, 고 )여도학원(여도초, 중) 우정학원(능주고,능주중) 단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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