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최근 시험지 유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별로 재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자 징계 수준이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광주 한 고교에서 시험지유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일선 고등학교에서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시험지 유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현황(2014~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 등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했다.

문제는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13건의 시험지 유출사건 중 2건은 아예 재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자 징계수준도 학교별로 제각각이었다"고 밝혔다.

또 "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의 사례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됐지만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에 그쳤다"면서"교사가 연루된 경우도 징계처리는 천차만별이었다"고 말했다.

전체 6명 건 중 중징계는 해임 2건에 불과했으며, 경고 2건, 해임 1건, 형사고발(중징계 요구 예정) 1건 등이었다.

행정직원이 연루된 2건의 경우 1건은 해임조치 됐으나 지난 6월 광주 D고에서 발생한 시험지유출 사건의 경우 행정실장이 현재 수사중이어서 징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전체 13건 중 7건이 사립, 6건이 공립으로 공·사립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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