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창호법'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음주운전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