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민식이법' 시행 ...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처벌 무거워진다 13세 미만 어린이,스쿨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 |
| 2020. 03.25(수)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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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시행 됨에 따라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무거워진다.
단속 사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정지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스쿨존 범위 안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정차한 뒤 통과하도록 규정하며,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었으나 민식이법 시행일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식이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 20km이하로 하향된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정동에 거주한다는 시민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현재 '운전자만 강력하게 규제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서도 아동은 어른들과는 다르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스쿨존에서는 어른들이 약자인 어린이를 조금 더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안전한 도로환경은 언제까지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만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사고 발생하면?
<민식이법>
13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받는 처벌
사망 시 ...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해 시 ...징역 1년부터 15년, 벌금 500만원부터~3천만원까지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었으나 민식이법 시행일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 시행일 이후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을 땐 시속 30km를 지켰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1%이라도 인정되면 무조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가 운전자 뿐만아니라 스쿨존을 지나는 버스, 택시, 택배, 학원차량, 배달 오토바이 등 운전자라면 모두 해당된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상자를 낼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스쿨존 범위 안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정차한 뒤 통과하도록 규정하며,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었으나 민식이법 시행일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시민 신고를 통해 스쿨존을 추가하고 신호등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안전시설은 2022년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20km이하로 하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13세 미만의 어린이 치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시행 됨에 따라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무거워진다.
단속 사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정지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스쿨존 범위 안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정차한 뒤 통과하도록 규정하며,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었으나 민식이법 시행일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식이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 20km이하로 하향된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정동에 거주한다는 시민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현재 '운전자만 강력하게 규제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서도 아동은 어른들과는 다르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스쿨존에서는 어른들이 약자인 어린이를 조금 더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안전한 도로환경은 언제까지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만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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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사고 발생하면?
<민식이법>
13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받는 처벌
사망 시 ...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해 시 ...징역 1년부터 15년, 벌금 500만원부터~3천만원까지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었으나 민식이법 시행일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 시행일 이후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을 땐 시속 30km를 지켰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1%이라도 인정되면 무조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가 운전자 뿐만아니라 스쿨존을 지나는 버스, 택시, 택배, 학원차량, 배달 오토바이 등 운전자라면 모두 해당된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상자를 낼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스쿨존 범위 안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정차한 뒤 통과하도록 규정하며,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었으나 민식이법 시행일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시민 신고를 통해 스쿨존을 추가하고 신호등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안전시설은 2022년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20km이하로 하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13세 미만의 어린이 치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