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일(수)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공공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요구”라며“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교육청 위탁을 진행해 왔고, 2020년에는 도의회와 함께 사학공공성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교직원 징계 시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사립학교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의 보다 높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사립학교와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위탁범위 확대 등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입장문 전문>

[입장문]사립학교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 국회는 8월 31일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 징계 요구권 신설, 이사회 투명성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국가의 공공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책무이며 사회적 요구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무상교육 완성과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 등 변화된 사립학교 운영 조건에 맞춰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실효성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교육청은 2019년 사립학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전라남도의회와 함께 사학공공성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회 투명성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사무직원 공개 채용 및 임용 근거 마련, 교직원 징계 시 교육청 역할 강화 등은 사립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높여 사립학교의 사회적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도 전남교육청은 이미 2018년부터 강화하고 확대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2차 시험 위탁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 전남교육청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기치 아래 우리 학생들의 보다 높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사립학교와 협력적 소통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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