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24일 행정 파행 규탄 성명서 전격 발표 ▲ "5급 이상 일반직 인사 보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 |
| 2026. 06.24(수)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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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4일 행정 파행 규탄 성명서 전격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인수위원회가 거시적인 교육 비전 수립 대신 특정 직군의 자리 늘리기와 위법적인 인사 개입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노조)는 24일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수위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급기야 철저한 조직 설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마저 당초 6월 24일에서 25일로 예고도 없이 전격 연기되는 초유의 행정 파행이 발생했다고 인수위원회를 규탄했다.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 다분한 위법적 인사 개입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양 시·도 교육청 인사부서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2026. 7. 1.자) 인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행정 절차의 일시 중지"와 "철저한 준수"라는 강제적 표현이 명시되어 현직 교육감의 고유 인사권을 정면으로 제약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4항이 정한 인수위의 권한 범위(사무 현황 파악, 교육기조 설정 준비 등)를 명백히 일탈한 행위다. 동법 제8항은 인수위원의 '직권 남용'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번 인사 보류 강요 조치는 명백한 월권이자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 전문직 세력의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자리 나눠먹기’ 야합
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합 시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군(전문직·장학관)의 승진 경로 확보와 선거 공로 논공행상으로 변질되었다고 폭로했다. 시·도 교육청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의 장학관 자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광주와 전남이 분점하는 기형적 설계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회 대응, 업무 경감, 법제 사무 등 철저한 일반 행정의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외협력담당관’ 자리까지 장학관으로 채우려는 획책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조는 "행정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채 핵심 요직을 독식하려는 탐욕은 결국 출범 초기 통합교육청의 극심한 행정 마비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교육감 직제 편법 설계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연기 파행
인수위와 일부 전문직 세력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행정 시스템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당초 6월 24일 개최 예정이던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25일로 전격 연기되는 초유의 행정 파행이 발생했다. 노조는 일부 인수위원과 본청 핵심 간부가 결탁하여 5급 이상 인사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기하려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합청에 배치될 2명의 부교육감 직제 중 제1부교육감과 기조실을 광주에 배치하고, 제2부교육감을 전남으로 보내 정무직화하려는 구조 역시 특정 장학관들의 승진 편법 설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묵묵히 일해온 전남 일반직 공무원들이 연쇄적인 보직 불이익을 떠안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단호한 용단 촉구 및 강경 투쟁 예고
노조는 6월 24일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최종 합의를 조율하는 운명의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인수위와 특정 세력의 입김에 흔들려 누더기 조직개편을 수용하는 것은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특정 직군의 아바타로 머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 일반직 공무원들의 헌신과 공정한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 최종 협의에서도 위법적 인사 개입과 조직개편 야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고발 및 행정소송은 물론 전 일반직이 함께하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죄 고발 조치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정식 진정 ▲전남 일반직 공무원 전면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항전할 것임을 천명했다.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4일 행정 파행 규탄 성명서 전격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인수위원회가 거시적인 교육 비전 수립 대신 특정 직군의 자리 늘리기와 위법적인 인사 개입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노조)는 24일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수위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급기야 철저한 조직 설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마저 당초 6월 24일에서 25일로 예고도 없이 전격 연기되는 초유의 행정 파행이 발생했다고 인수위원회를 규탄했다.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 다분한 위법적 인사 개입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양 시·도 교육청 인사부서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2026. 7. 1.자) 인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행정 절차의 일시 중지"와 "철저한 준수"라는 강제적 표현이 명시되어 현직 교육감의 고유 인사권을 정면으로 제약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4항이 정한 인수위의 권한 범위(사무 현황 파악, 교육기조 설정 준비 등)를 명백히 일탈한 행위다. 동법 제8항은 인수위원의 '직권 남용'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번 인사 보류 강요 조치는 명백한 월권이자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 전문직 세력의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자리 나눠먹기’ 야합
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합 시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군(전문직·장학관)의 승진 경로 확보와 선거 공로 논공행상으로 변질되었다고 폭로했다. 시·도 교육청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의 장학관 자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광주와 전남이 분점하는 기형적 설계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회 대응, 업무 경감, 법제 사무 등 철저한 일반 행정의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외협력담당관’ 자리까지 장학관으로 채우려는 획책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조는 "행정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채 핵심 요직을 독식하려는 탐욕은 결국 출범 초기 통합교육청의 극심한 행정 마비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교육감 직제 편법 설계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연기 파행
인수위와 일부 전문직 세력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행정 시스템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당초 6월 24일 개최 예정이던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25일로 전격 연기되는 초유의 행정 파행이 발생했다. 노조는 일부 인수위원과 본청 핵심 간부가 결탁하여 5급 이상 인사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기하려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합청에 배치될 2명의 부교육감 직제 중 제1부교육감과 기조실을 광주에 배치하고, 제2부교육감을 전남으로 보내 정무직화하려는 구조 역시 특정 장학관들의 승진 편법 설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묵묵히 일해온 전남 일반직 공무원들이 연쇄적인 보직 불이익을 떠안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단호한 용단 촉구 및 강경 투쟁 예고
노조는 6월 24일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최종 합의를 조율하는 운명의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인수위와 특정 세력의 입김에 흔들려 누더기 조직개편을 수용하는 것은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특정 직군의 아바타로 머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 일반직 공무원들의 헌신과 공정한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 최종 협의에서도 위법적 인사 개입과 조직개편 야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고발 및 행정소송은 물론 전 일반직이 함께하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죄 고발 조치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정식 진정 ▲전남 일반직 공무원 전면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항전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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