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오는 25일(화)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 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날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코올 분해에 '수시간' 소요…성별·체중·건강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6분이다.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딘 여성은 체중 60kg 기준으로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에 6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술이 깨기 위해서는 몇 시간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분해시간은 더 오래 걸리며 건강상태나 음주량에 따라서도 필요한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에 평균 0.015%씩 감소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25일부터 음주 단속 강화…면허정지 기준 0.05%→0.03%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숙취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음주단속 최저 기준인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1%에서 0.08%로 내려간다.

면허취소가 되는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과 치사상죄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면허취소 역시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지난해에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처벌기준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21%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향된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음주운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