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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원칙, 그리고 교사정치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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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7.15(월)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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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 없이는 작동불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도 민주주의자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국가주의자나 엘리트주의자, 배금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자도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가정교육은 평생 가는 ‘3살 버릇’을 결정짓기 때문에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밥상머리와 일상생활에서 뭘 배울지는 집안마다 들쭉날쭉한데 이건 부모 운에 따라 결정된다. 직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회관계의 중심이자 새로운 학습과 경험으로 인도하는, 성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학교이자 사회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직장생활을 할 때쯤이면 기질과 성품은 이미 고착된 상태고 실천적 가치가 돈과 효율성으로 축소된다. 사회는 몹시 추상적이고 충위가 다양하다. 일상생활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사회는 지역사회와 직장사회뿐이고 그걸 넘는 광역과 국가, 인접국과 세계의 일은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한다.
<학교교육의 특성과 21세기의 시대적 요구>
학교는 가정이나 직장, 정치공동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 학교는 부모 운과 계급계층을 뛰어넘어 아이를 보다 보편적인 존재로 키우는 책임을 수행한다. 유아기와 성인기 사이의 학령기는 인격과 성품의 가소성이 클 때다. 누구나 제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잠재교육과정까지 포함한 학교의 영향력은 몹시 크다. 학교는 직장과 달리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고 당연히 돈과 합목적성만 높이 받들진 않는다.
학교는 다양한 인격과 재능을 꽃피우는 배움의 공동체지 더 많은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국가 등 광역의 정치공동체와 달라서 직접 체험 가능한 가장 큰 규모의 사회관계다. 학교에서 국가이데올로기와 권력이데올로기, 경쟁이데올로기가 약할수록 학교에서 평등하면서도 다양한 우정과 협력, 연대의 사회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
가정과 달리 출신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직장과 달리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우며 국가와 달리 낯선 이들의 권력공동체가 아니라는 소극적 특성과 가소성이 높은 학령기의 지역사회아동들을 모아놓고 표준적인 교육과정과 시설을 제공하며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특성상 학교는 민주주의자 양성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과 실질을 결정하는 가정, 학교, 직장, 국가 중에서 민주시민 양성의 관점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민주시민성을 길러주는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가정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언론민주주의와 함께 학교민주주의가 필수적인데 그중에서도 학교민주주의가 우선이다.
가정의 가부장적 문화와 직장과 경제생활의 효율지상주의문화, 주요언론의 기득권옹호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시각을 교정하는 힘도 학교민주주의가 길러낼 작은 민주주의자들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은 더 많은 민주시민교육을 요구한다. 금융무역투자 등 경제세계화 및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등 과학기술의 눈부신 전문화와 융복합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일국차원의 시스템과 민도가 경제세계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일반시민들은 알 수 없는 상층부 부패비리가 만연할 뿐 아니라 대의민주제의 문제해결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기후변화와 세계화된 경제환경, 인공지능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삼각파도 앞에서 과연 보통사람 중심의 민주주의가 문제해결능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불빛을 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학교교육이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민주시민, 그것도 세계시민의식까지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다시 교사의 문제의식과 사명감, 민주시민역량에 달려있다.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막중하고도 특별한 역할>
10년 후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민주주의와 함께 춤추는 교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투자하고 그 방향으로 교사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을 과감하게 바꿔야한다. 교과전문성을 넘어 민주시민성을 갖춘 교사의 양성과 임용으로 대전환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사활적 관건이 걸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시민덕성과 시민역량 고취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실질화에 결정적이라고 할 때 먼저 다뤄야 할 한국특유의 시급한 문제가 있다.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근거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선거권을 제외한 정치기본권을 금지하고 선거연령을 19세로 고수하며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점이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과거청산과 개혁국면에서도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을 확립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며 18세 선거연령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공교육과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정적 지체현상을 겪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학교교육은 통째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둘째, 정치현안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대원칙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셋째, 보이텔스바흐 원칙이야말로 바로 우리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의 실체다; 넷째,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명분삼아 관철 중인 교사의 정치기본권 4중 금지법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다섯째, 2016년 겨울의 탄핵국면과 2017년 5월의 정권교체, 2018년의 개헌국면은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의 추동력을 제공 중이다.
<공교육은 통째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유초중등교육은 전체가 통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유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은 발달 단계와 분과 경계에 따라 구획이 지어졌을 뿐 내용적으로는 불가분적이고 유기적이며 상호보강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과나 활동도, 심지어는 민주주의 근현대사나 인권동아리활동도, 주제연관성이 강할 뿐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특권적이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다. 정치세계뿐 아니라 과학기술이나 예술문화 등 사회생활의 어떤 분야도 국가차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똑같은 학습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도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의 관점을 지지한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공교육의 목적은 이타주의적 ‘홍익인간’을 이념적 지향으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데 있다. 자주생활인, 민주시민, 홍익인간은 인간성이 갖춰야 할 세 핵심요소이자 인간이 나아가야 할 세 발전 단계로 볼 수 있다. 개인생활도 자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와 공동체를 집단 자치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할 리 없다. 국가와 공동체의 일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 널리 타인 일반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가질 리 없다.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일에 주인의식을 갖는 민주시민은 홍익인간의 최소치와 자주생활인의 최대치를 가진 셈이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단순히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고 요약해도 무방하다.
<민주시민교육과 잠재교육과정, 그리고 학교문화>
학교교육과정, 특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법이 정한 교육목적인 생활자주성, 민주시민성, 홍익인간성 함양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문서상의 교육과정은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평가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각 교과의 수업내용은 물론 수업방식과 평가방법도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시간표로 상징되는 공식교육과정과 광의의 학교문화에 배어있는 잠재교육과정으로 대별된다. 물론 둘 다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잠재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인성과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식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이다. 잠재교육과정은 문화적, 구조적 요소가 훨씬 강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공식교육과정보다 바꾸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수업이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만 5살에서 18세까지 13년 동안 유초중고를 다니며 매년 최소한 40주 이상, 매주 최소한 3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지낸다. 뭐든지 1만 시간을 반복 훈련하면 달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할 때 보통의 한국인은 최소한 1만 5천 6백 시간 이상을 학교수업을 받으며 보낸, 수업경험의 달인들이다. 스펀지처럼 뭐든지 흡수하는 청소년기 내내 학교를 오가면서 보통의 한국인이 그 많은 수업시간에 가랑비에 옷 젖듯 체득해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적 의식과 행태,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의 덕성과 역량일까?
어린 학생들이 주인의식과 참여의지, 자율성과 연대역량을 갖춘 민주주의자로 클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주의자, 권위주의자, 국가주의자, 배금주의자로 클 것인지는 최소한 1만 5천 시간에 달하는 학령기의 수업시간에 교사들로부터 어떤 가치관과 사회의식, 어떤 태도와 덕성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전수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우리교육은 입시경쟁교육이지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생들은 공부 기계 취급을 당하며 비교와 경쟁을 무슨 사회적 DNA처럼 몸에 새겼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지적호기심이 약하며 행복하지 않다.
협의의 수업방식도 중요한 잠재교육과정의 하나다. 예를 들어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과 주입을 목적으로 교사가 잘 소화해서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기존의 강의형 수업방식이 권위주의에 친하다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이 오가고 소통과 협력이 살아있는 혁신적 수업방식은 민주주의에 친하다. 당연히 수업방식을 민주친화형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교육감 시절 내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유다.
분명히 모든 학교가 공식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언어로는 민주주의, 정의, 인권 등을 가르쳤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수업방식과 생활지도, 학교행사와 학생활동 등 잠재교육과정을 통해 어려서부터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주의를 내면화, 체질화한다. 특히 생활지도방식이 중요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두발과 용의복장 단속이 주 업무였고 수틀리면 체벌과 폭언이 횡행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종전에 학생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다. 교사들은 일기장도 볼 수 있었고 휴대품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생활지도 패러다임이 학생인권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중요한 잠재교육과정의 바람직한 변화다.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학생자치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각종 규정을 만들고 상벌과 징계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사 및 학부모와 만드는 3주체(학교생활)협약은 좋은 보기의 하나다. 교육활동과 학교현안에 대해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장이나 학운위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자치는 명목만 있을 뿐 실질이 없다. 실질적인 학생자치를 허용하면 사고가 날까 걱정하는 교장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잘 아는 맥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풀 수 있다. 민주주의를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를 과감하게 또한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서구에선 학생회간부가 교장/교사초빙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우리학생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민주시민교육으로 공교육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찌든 잠재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확 바꿔야 한다. 나는 교육감 시절 체벌폭언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 학생의회(학생참여위) 운영으로 잠재교육과정 혁신의지를 알렸다. 학생인권은 교사도 마구 침입할 수 없는 자율공간과 학생들의 자치영역, 학교운영 참여기회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바탕위에서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교육의 대원칙을 바꾸지 않고 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만들 방법은 없다. 나는 교육감시절 자율적 생활규율, 엄격한 수업규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금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교사회, 교복 입은 시민으로 학교문화 혁신의 키워드를 정식화했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운영시스템, 교장리더십>
유초중등 공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도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학교여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과 학교를 이렇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공교육과 학교를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와 지침이 없으면 학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학교의 자율성이 없다. 지금의 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리인일 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교사도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의 자율성이 없다. 중앙집권적 관료행정시스템과 권위주의적 교장문화, 상호 노터치 원자적 교사문화에 길들여진 교장과 교사들이 무슨 수로 민주주의자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시민교육에 친화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가 최대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유초중고에서 99% 손을 떼고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교육청도 최대한 학교에 권한을 넘겨주고 학교지원역할을 맡아야 한다. 둘째, 학교자율성 확대가 교장독재의 심화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학교운영위와 교원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교사회를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만들어서 교장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스펙관리형 누적점수제 교장승진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당장은 교장공모제, 특히 내부공모제를 최대한 활용하되 최장 10년 이내에 지금의 시대착오적인 교장승진제도를 교사경력 15년만 넘으면 누구나 일정시간 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을 받을 수 있게 고치고, 공모경쟁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교장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중층적인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기존교장들의 개혁마인드와 민주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보상할 때만이 민주시민교육에 걸맞은 학교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
<교육내용과 민주시민교육>
공교육의 본질과 사명이 민주시민교육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과 학교문화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의 교육과정이자 학교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학교의 교육내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생태감수성, 사회정의와 과학의 사회적 책임성에 반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류는 사회교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과목에서도 있을 수 있다. 정치/경제/법/역사/지리 등 사회교과만이 민주시민교과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음악/미술/체육교과와 과학/기술교과는 물론 수학교과와 가정보건교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주시민성과 홍익인간성을 키워줄 수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난 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교과목이 민주시민교육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자부했다. 특히 국어교사들이 그렇다.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이 폭력과 강요, 거짓과 위선을 혐오하고 소통과 토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는 이상 소통과 토론을 배우는 국어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닐 도리가 없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특정교과 우월주의는 배척하지만 민주주의에 친한 토론논쟁식, 팀프로젝트 수업방식으로의 전환은 사회교과와 국어교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교과 속성상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끔 역사교과서나 사회경제교과서, 가정생활교과서 등에서 정치불신, 노동경시, 성평등, 약자차별 등 강화된 인권감수성에 어긋나는 내용이 발견돼 문제가 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내용도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통일교육, 정치교육, 노동교육, 언론교육, 성교육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과 밖 민주시민교육이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다. 교육내용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만 시대를 쫓아갈 수 있다. 시대상황이 바뀌면 민주주의의 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의 강조점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21세기 공교육은 최소한 민주적 협업능력과 생태감수성, 과학탐구의 사회적 책임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 교육과정은 내용적으로 세계적,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문명 충돌과 테러리즘 등 인류 공통의 고난도 현안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고 부정의가 있으면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 불붙게 마련이다. 21세기 공교육은 반차별 인권운동과 평화군축운동,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신생에너지와 탈핵운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의 헌신과 분투를 소중하게 다뤄서 누구도 사회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중 꼭 필요한데도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학교 안으로 외부 강사들을 모셔 와야 한다. 또한 현장체험이나 진로체험처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학교 밖 학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민주시민교육 전환은 학교의 문을 안팎으로 열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학교 밖에는 생생하고 풍부한 민주시민교육자료를 갖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잠재적 현장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기관, 공기업과 노동조합, 민주항쟁기념단체와 공익시민단체, 대통령기념관과 여성평화인권박물관은 예외 없이 학교 밖 민주시민학교가 될 수 있다. 아직 쓸 만한 교육시설과 지원역량을 갖춘 곳은 드물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과 공사단체에 민주시민교육 제공 및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
지금도 학교에는 안보교육강사, 통일교육강사, 보훈교육강사, 효도교육강사 등이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들락거린다. 2017년 자유총연맹 소속 한 안보교육 강사가 극우파적인 시각으로 박근혜 탄핵과 촛불 시민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집단 항의와 야유를 받고 쫓겨난 사례가 있었다.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학교에는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된다. 검증이 필요하다. 나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학교에 들어와서 광의의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에게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라 불리는 정치교육의 3대 원칙에 대한 적절한 연수와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독일의 정치교육학자들은 1976년 보이텔스바흐에서 협의의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3대 원칙으로 교화주입 금지, 논쟁성 재현, 학생판단 지원에 합의했다.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에 따르면 학문과 정치의 영역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학교와 교실에서 다룰 때 교사나 강사는 다양한 주장들을 균형 있게 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체적 판단형성을 지원할 뿐 자신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 교화하려 들면 안 된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은 향후 학교교육에서 사회현안 토론논쟁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원칙이자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강사는 자유총연맹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그에 역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의 강사가 그랬듯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조주입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착각하는 일부 교사와 강사들 탓에 일부 초중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아직도 학교수업시간에선 정치논쟁이 불붙은 사회현안을 가급적 다루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비교육적 미신에 매여 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접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어, 사드도입이 필요하고 안전한지는 불가피하게 논쟁적이다. 군사와 안보를 넘어 외교와 경제에 두루 걸친 복합적인 문제인데다 관련당사국이 여럿이라 그렇다. 당연히 사드도입 전격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과 저항이 진행됐다. 배치장소로 결정된 성주 주민부터 똘똘 뭉쳐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6년7월24일 사드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청의 반응은 세 갈래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을 포함한 10개 교육청은 늘 그래왔듯이 교육부공문을 그대로 학교로 시행했다. 홍보문건을 받아본 경북 성주의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렸을 것은 불문가지다. 다른 한편 광주와 강원 등 4개 진보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의 학교이첩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전북, 서울교육청은 전례 없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공문을 그대로 보내는 대신, ‘열띤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다뤄야한다’는 조건을 달아 학교로 보낸 것이다.
그 이후로 학부모나 교사를 상대로 강연할 때 청중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세 번째 대응방식에 대한 지지가 80% 넘게 나온다. 학교 밖 세상에서 ‘학문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교실 수업에서도 반드시 논쟁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원칙에 압도적인 동의를 표하는 셈이다. 이 원칙은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섯 성향의 정치교육 이론가들과 실천가들, 그리고 정치교육관계자들이 1976년 독일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며칠을 토론한 결과 실질적 합의에 도달한 3대원칙 중 두 번째 원칙이다. 보통 논쟁성 재현 원칙이라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 이른바 주요 정치현안과 쟁점에 대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물으면 언제나 교사와 학부모 청중의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하더라는 점이다. 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라 놀라웠다. 이유는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교육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해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과 그래야만 아이들이 현실문제에 대해 바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정치현안을 다루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다. 우선 교사도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준비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진도빼기에도 방해가 된다. 게다가 묘하게 금기시되는 주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세월호참사, 강정해군기지, 밀양핵발전소, 성주사드배치 등 그때그때 고도로 정치화된 대형이슈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현실의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학교수업을 통해 교육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내친 김에, 정치, 역사, 법, 경제 등 사회교과시간에 학문적,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현안을 가르칠 때 교사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놀랍도록 동일한 견해를 표출했다. 국가적, 사회적 현안과 쟁점을 다룰 때에는 교사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특정견해를 주입, 교화, 옹호해선 안 된다는 것.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돕는 데 있지 교사의 견해를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칙 역시 학교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독일 보이텔스바흐에서 합의된 3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이다. 학생압도 금지원칙 또는 주입교화 금지원칙이라 부른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구성하는 마지막 제3원칙은 학생이해관계 중심 원칙이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이 어떤 정치상황에서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과 수단을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 눈앞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이해를 넘어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데 필요한 시민행동과 정치참여의 역량까지 익힐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정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부모 청중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용적으로는 그 3대원칙을 인식, 수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일의 모든 정파들이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 교육계도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자 사회교과수업의 원칙으로, 나아가서 교직윤리의 원칙으로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셈이다.
2016년 독일에선 보이텔스바흐 합의 40주년 기념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렸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은 그 사이 독일 학교에서 정치교육의 3대원칙으로 뿌리내렸고 독일 국경을 넘어 유럽각국의 역사교육과 정치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주입교화 금지원칙과 논쟁성 재현원칙이 ‘1996년 교육법’의 제406조와 제407조로 명문의 법이 됐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이러저런 비판과 보완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파가 합의한 최소한의 민주시민교육 원칙이라는 점에서 철옹성 같은 권위를 자랑한다.
<교육의 정치중립성은 보이텔스바흐 원칙만 요구한다>
내가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에 꽂힌 이유는 그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교사의 정치활동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을 공식 수용하면 된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내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덜 제약적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다.
우리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되어야 하는 어떤 가치로 선언할 때 합리적 핵심은 수업시간에 특정정당의 입장이나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주입, 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사 개개인에게 판단정지나 교육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독립적인 판단주체가 되게끔 학생을 무엇으로도 압도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차이와 장단점에 눈뜨게 한 후 최종판단을 학생 개개인에게 맡기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하는 교사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의 위험은 크게 볼 때 두 군데서 온다. 하나는 정권의 요구, 다른 하나는 교사의 확신이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수업시간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교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면 학교는 정부여당의 홍보기관일 뿐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사드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확신하는 국방부의 일방적 홍보자료를 교실에서 가르치라는 교육부 공문이 전형적인 보기다.
정치적 확신이 강한 교사가 교단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 이런 교사는 교육을 주입이나 교화로 착각하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을 정치적 중립성으로 포장하며 공공연하게 수업시간에 자랑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자신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민형 시민을 길러내기 때문이다.
<교사정치기본권 4중 금지법제와 그 악영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입법정책을 써왔다. 정치적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집단행동 금지라는 이름아래 성명서 등 정치적 집단의사표현을 금지했으며 정당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못하게 했다. 선거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금지하고 선거 90일 전 사직을 의무화해서 경선도 안 치른 상태에서 사직을 강제했다. 사실상의 입후보금지조치다. 그 결과 교사집단의 정치적 진출이 철저하게 봉쇄돼 교사출신은 모든 층위의 정치권에서 멸종위기종이 된 상태다.
정치활동권을 박탈당한 집단으로는 교사 외에도 공무원이 있지만 공무원출신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물론 지자체장 등 선출직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직종의 하나다. 하여 공무원의 경험세계와 이해관계는 입법과 정책과정에서 넘치게 반영된다. 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55조를 넘고 교사만 해도 50만에 육박하지만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 국회에서 교사출신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관련 입법과정을 교육전문성, 특히 현장성이 취약한 비교사출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자 교육정치의 질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연방의원의 6%가 교사출신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300명 국회의원 중 무려18명이 교사출신이라는 뜻이다. 주의회나 기초의회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독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집단은 1등 주권자, 1등 시민이 될 모든 조건을 갖췄다.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확실한 중산층이다. 선진유럽 국가들에서 대학교수, 법률가와 함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 중 하나인 교사집단의 정치배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인적자원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교사정치기본권 4중 금지악법 대신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위해 교사의 집단정치표현과 정당활동, 선거운동과 입후보를 금지하는 4중 금지시스템은 조금도 합목적적이지 못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외곽을 철저하게 봉쇄해도 첫째, 정권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수업시간에 교사의 입을 빌려 일방적으로 말하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둘째, 정치적 신념이 강한 일부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현상도 막지 못한다. 지금의 4중 금지시스템은 교사의 학교 안 수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아니고 교사의 학교 밖 시민활동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수업시간 중 교사의 정치표현에 대한 교육철학적 규제인데도 엉뚱하게 직무수행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중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행사를 규제한다. 합목적성이라곤 없는 과잉규제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은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다. 이것만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수업문화와 교직윤리로 뿌리내리면 교사가 당적을 갖건 특정후보를 지지하건 선거에 나가건 교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정치활동제약입법이 소용없게 된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준수를 조건으로 일반시민과 동일한 정치활동권리를 보유하게 된 교사집단은 정당에 가입해서 새로운 활력과 문화를 공급할 것이며 선출직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입법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당민주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춧불시민혁명과 교육개혁 전망>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입증되었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민주시민교육도 후퇴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입증되었듯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면 민주시민교육도 전진한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자를 요구하는 이상 민주주의자 양성이 사명인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교에선 오늘의 아이들이 자랄 뿐 아니라 내일의 민주시민과 내일의 민주주의가 자란다. 그런데 내일의 민주주의는 오늘의 아이들이 민주적인 학교제도와 문화 속에서 1등 민주시민 교사에게 입시경쟁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민주주의는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더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민주주의의 미래는 아직도 썩 밝지 않다. 오늘의 아이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학교문화 속에서 2등 민주시민 교사에게 입시경쟁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다행스런 점은 2016년 늦가을에서 2017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민주시민교육이 광장에서 전개됐다는 점이다. 누구도 가르치려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체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과서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배운 민주주의, 주권자, 시민연대, 명예혁명이 광장에서는 살아 꿈틀거리는 실체였다. 누구든지 가슴으로 깨닫고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 것 없을지 몰라도 모이고 뭉치면 어떤 권력도 당할 수 없다는 정치적 진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몸으로 느끼고 기쁨이 따랐기에 주권자적 각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헌법1조의 주권자의식은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당연히 교사, 학부모, 학생의 주권자/시민의식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일반시민의 강화된 주권자의식과 그 덕에 들어선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들의 진보적 성향이 맞물려 향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모든 차원에서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생태계와 일자리시장에 큰 변화가 없고 대학서열화체제와 수능중심 대입제도가 근본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입시경쟁교육을 5년 만에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동일한 비전아래 보조를 맞출 경우 잠재적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구조의 일대 민주화에 필요한 제도개혁이 전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과 대통령개헌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캠페인을 위해 2017년 가을 홍길동교사당의 강신만, 이기정 교사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강민정 상임이사와 내가 의기투합해서 교사정치기본권연대를 조직했다. 첫 사업으로 1000인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약100일 동안 교사 1,068명의 경비후원과 동참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계획한대로 1,068명 교사명의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치운동으로 보고 각하할 위험이 있다는 법무법인 지평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2월28일 교사 1,068명의 지지의견서와 함께 33인 교원대표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선거운동과 입후보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1차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33인은 전교조, 교총,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대표적 교사단체들의 전현직 대표급 인사들이었다. 평교사에서 교장까지 두루 망라된 명실상부한 33인의 교사대표들이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집단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이었다. 정당가입금지와 집단행동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사로 신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에만 낼 수 있어서 금년3월1일자 신규 임용된 새내기 교사 4명의 이름으로 지난4월 헌법소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몫과 국회여당 몫, 김명수 대법원장 몫의 헌재재판관들이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있어 2019년부터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6인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재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촛불개헌이 이뤄져도 교사정치기본권에 돌파구가 열릴 게 확실시된다. 지난3월26일 국회에 공식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정된다. 이는 교사의 경우 수업시간 밖, 학교 밖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헌안은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공무원과 교사의 수업시간 밖, 학교 밖 선거운동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풀어줄 태세다. 지난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되었으나 향후 정부여당의 주도로 동일한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돼 재적국회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 교사의 정치기본권 4중 금지는 후속입법을 통해서 모두 폐기 또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적어도 대통령의 개헌안에 반영될 만큼 이미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재판과정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구할 때 대통령개헌안은 교육부가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범적 토대가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과 결론>
지금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는 시대변화를 성찰적으로 읽어내고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새 길을 찾아내는 지적, 정치적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준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평등을 누려 본 아이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이 민주적인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적 삶 자체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방법을 통해서도 구현된다.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혁신학교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관에 기초해 모둠학습을 통한 협력과 토론 수업,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프로젝트 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모둠·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 성적 외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능력들을 발견하게 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양성의 존중과 토론을 통한 상호성장을 몸에 익히게 된다. 그러나 혁신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아직 우리나라 1만 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지는 못하다. 혁신학교의 수업혁신을 일반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로, 여론조사기반 인스턴트 민주주의를 공론기반 숙의민주주의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국가와 공공의 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참여경험, 개입역량을 공교육의 성패척도로 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내 경험으로는 개개인의 학습욕구와 학습의지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만날 때 가장 강해지고 협력적 학습문화도 이래야 뿌리내릴 수 있다. 수학과학교과도 예술문화교과도 환경생태교과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든지 이럴 때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협력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아래서는 당연히 학습과 삶의 이력을 통해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며 개혁성과 혁신성을 보여준 교사에게 임용과 승진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 특히 불리한 여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둔 교육성과에 대해 아낌없이 격려하고 우대해야 한다.
공교육을 민주시민 육성에 성공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다. 현재 교사는 집단행동과 정당활동, 공직출마와 선거운동을 금지당한 채 정치구경꾼의 삶을 강요받는다. 교사는 선출직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남달라야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공교육이 입시경쟁교육에 머물 때는 교사의 정치금치산자 신분이 덜 문제됐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재정립하려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사의 학교/직무 밖 시민적, 정치적 활동은 교사인권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정치기본권 위에 잠자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교사들은 수업관련 사회생활분야의 구조적, 정치적 성격을 잘 이해하고 드러낼 수 있다. 이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걱정은 접어도 된다. 교실수업에서 보이텔스바흐 원칙 적용과 교내 정치활동 금지만으로도 100% 문제없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민주시민의 정치기본권도 못 누리는 교사들에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라는 건 난센스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웃고 울며 민주주의와 함께 춤추는 민주주의의 교사라야 교육기본법의 민주시민 육성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가정교육은 평생 가는 ‘3살 버릇’을 결정짓기 때문에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밥상머리와 일상생활에서 뭘 배울지는 집안마다 들쭉날쭉한데 이건 부모 운에 따라 결정된다. 직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회관계의 중심이자 새로운 학습과 경험으로 인도하는, 성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학교이자 사회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직장생활을 할 때쯤이면 기질과 성품은 이미 고착된 상태고 실천적 가치가 돈과 효율성으로 축소된다. 사회는 몹시 추상적이고 충위가 다양하다. 일상생활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사회는 지역사회와 직장사회뿐이고 그걸 넘는 광역과 국가, 인접국과 세계의 일은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한다.
<학교교육의 특성과 21세기의 시대적 요구>
학교는 가정이나 직장, 정치공동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 학교는 부모 운과 계급계층을 뛰어넘어 아이를 보다 보편적인 존재로 키우는 책임을 수행한다. 유아기와 성인기 사이의 학령기는 인격과 성품의 가소성이 클 때다. 누구나 제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잠재교육과정까지 포함한 학교의 영향력은 몹시 크다. 학교는 직장과 달리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고 당연히 돈과 합목적성만 높이 받들진 않는다.
학교는 다양한 인격과 재능을 꽃피우는 배움의 공동체지 더 많은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국가 등 광역의 정치공동체와 달라서 직접 체험 가능한 가장 큰 규모의 사회관계다. 학교에서 국가이데올로기와 권력이데올로기, 경쟁이데올로기가 약할수록 학교에서 평등하면서도 다양한 우정과 협력, 연대의 사회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
가정과 달리 출신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직장과 달리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우며 국가와 달리 낯선 이들의 권력공동체가 아니라는 소극적 특성과 가소성이 높은 학령기의 지역사회아동들을 모아놓고 표준적인 교육과정과 시설을 제공하며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특성상 학교는 민주주의자 양성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과 실질을 결정하는 가정, 학교, 직장, 국가 중에서 민주시민 양성의 관점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민주시민성을 길러주는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가정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언론민주주의와 함께 학교민주주의가 필수적인데 그중에서도 학교민주주의가 우선이다.
가정의 가부장적 문화와 직장과 경제생활의 효율지상주의문화, 주요언론의 기득권옹호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시각을 교정하는 힘도 학교민주주의가 길러낼 작은 민주주의자들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은 더 많은 민주시민교육을 요구한다. 금융무역투자 등 경제세계화 및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등 과학기술의 눈부신 전문화와 융복합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일국차원의 시스템과 민도가 경제세계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일반시민들은 알 수 없는 상층부 부패비리가 만연할 뿐 아니라 대의민주제의 문제해결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기후변화와 세계화된 경제환경, 인공지능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삼각파도 앞에서 과연 보통사람 중심의 민주주의가 문제해결능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불빛을 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학교교육이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민주시민, 그것도 세계시민의식까지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다시 교사의 문제의식과 사명감, 민주시민역량에 달려있다.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막중하고도 특별한 역할>
10년 후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민주주의와 함께 춤추는 교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투자하고 그 방향으로 교사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을 과감하게 바꿔야한다. 교과전문성을 넘어 민주시민성을 갖춘 교사의 양성과 임용으로 대전환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사활적 관건이 걸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시민덕성과 시민역량 고취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실질화에 결정적이라고 할 때 먼저 다뤄야 할 한국특유의 시급한 문제가 있다.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근거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선거권을 제외한 정치기본권을 금지하고 선거연령을 19세로 고수하며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점이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과거청산과 개혁국면에서도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을 확립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며 18세 선거연령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공교육과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정적 지체현상을 겪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학교교육은 통째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둘째, 정치현안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대원칙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셋째, 보이텔스바흐 원칙이야말로 바로 우리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의 실체다; 넷째,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명분삼아 관철 중인 교사의 정치기본권 4중 금지법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다섯째, 2016년 겨울의 탄핵국면과 2017년 5월의 정권교체, 2018년의 개헌국면은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의 추동력을 제공 중이다.
<공교육은 통째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유초중등교육은 전체가 통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유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은 발달 단계와 분과 경계에 따라 구획이 지어졌을 뿐 내용적으로는 불가분적이고 유기적이며 상호보강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과나 활동도, 심지어는 민주주의 근현대사나 인권동아리활동도, 주제연관성이 강할 뿐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특권적이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다. 정치세계뿐 아니라 과학기술이나 예술문화 등 사회생활의 어떤 분야도 국가차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똑같은 학습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도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의 관점을 지지한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공교육의 목적은 이타주의적 ‘홍익인간’을 이념적 지향으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데 있다. 자주생활인, 민주시민, 홍익인간은 인간성이 갖춰야 할 세 핵심요소이자 인간이 나아가야 할 세 발전 단계로 볼 수 있다. 개인생활도 자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와 공동체를 집단 자치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할 리 없다. 국가와 공동체의 일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 널리 타인 일반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가질 리 없다.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일에 주인의식을 갖는 민주시민은 홍익인간의 최소치와 자주생활인의 최대치를 가진 셈이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단순히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고 요약해도 무방하다.
<민주시민교육과 잠재교육과정, 그리고 학교문화>
학교교육과정, 특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법이 정한 교육목적인 생활자주성, 민주시민성, 홍익인간성 함양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문서상의 교육과정은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평가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각 교과의 수업내용은 물론 수업방식과 평가방법도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시간표로 상징되는 공식교육과정과 광의의 학교문화에 배어있는 잠재교육과정으로 대별된다. 물론 둘 다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잠재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인성과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식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이다. 잠재교육과정은 문화적, 구조적 요소가 훨씬 강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공식교육과정보다 바꾸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수업이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만 5살에서 18세까지 13년 동안 유초중고를 다니며 매년 최소한 40주 이상, 매주 최소한 3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지낸다. 뭐든지 1만 시간을 반복 훈련하면 달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할 때 보통의 한국인은 최소한 1만 5천 6백 시간 이상을 학교수업을 받으며 보낸, 수업경험의 달인들이다. 스펀지처럼 뭐든지 흡수하는 청소년기 내내 학교를 오가면서 보통의 한국인이 그 많은 수업시간에 가랑비에 옷 젖듯 체득해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적 의식과 행태,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의 덕성과 역량일까?
어린 학생들이 주인의식과 참여의지, 자율성과 연대역량을 갖춘 민주주의자로 클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주의자, 권위주의자, 국가주의자, 배금주의자로 클 것인지는 최소한 1만 5천 시간에 달하는 학령기의 수업시간에 교사들로부터 어떤 가치관과 사회의식, 어떤 태도와 덕성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전수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우리교육은 입시경쟁교육이지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생들은 공부 기계 취급을 당하며 비교와 경쟁을 무슨 사회적 DNA처럼 몸에 새겼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지적호기심이 약하며 행복하지 않다.
협의의 수업방식도 중요한 잠재교육과정의 하나다. 예를 들어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과 주입을 목적으로 교사가 잘 소화해서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기존의 강의형 수업방식이 권위주의에 친하다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이 오가고 소통과 협력이 살아있는 혁신적 수업방식은 민주주의에 친하다. 당연히 수업방식을 민주친화형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교육감 시절 내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유다.
분명히 모든 학교가 공식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언어로는 민주주의, 정의, 인권 등을 가르쳤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수업방식과 생활지도, 학교행사와 학생활동 등 잠재교육과정을 통해 어려서부터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주의를 내면화, 체질화한다. 특히 생활지도방식이 중요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두발과 용의복장 단속이 주 업무였고 수틀리면 체벌과 폭언이 횡행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종전에 학생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다. 교사들은 일기장도 볼 수 있었고 휴대품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생활지도 패러다임이 학생인권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중요한 잠재교육과정의 바람직한 변화다.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학생자치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각종 규정을 만들고 상벌과 징계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사 및 학부모와 만드는 3주체(학교생활)협약은 좋은 보기의 하나다. 교육활동과 학교현안에 대해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장이나 학운위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자치는 명목만 있을 뿐 실질이 없다. 실질적인 학생자치를 허용하면 사고가 날까 걱정하는 교장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잘 아는 맥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풀 수 있다. 민주주의를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를 과감하게 또한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서구에선 학생회간부가 교장/교사초빙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우리학생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민주시민교육으로 공교육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찌든 잠재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확 바꿔야 한다. 나는 교육감 시절 체벌폭언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 학생의회(학생참여위) 운영으로 잠재교육과정 혁신의지를 알렸다. 학생인권은 교사도 마구 침입할 수 없는 자율공간과 학생들의 자치영역, 학교운영 참여기회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바탕위에서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교육의 대원칙을 바꾸지 않고 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만들 방법은 없다. 나는 교육감시절 자율적 생활규율, 엄격한 수업규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금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교사회, 교복 입은 시민으로 학교문화 혁신의 키워드를 정식화했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운영시스템, 교장리더십>
유초중등 공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도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학교여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과 학교를 이렇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공교육과 학교를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와 지침이 없으면 학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학교의 자율성이 없다. 지금의 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리인일 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교사도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의 자율성이 없다. 중앙집권적 관료행정시스템과 권위주의적 교장문화, 상호 노터치 원자적 교사문화에 길들여진 교장과 교사들이 무슨 수로 민주주의자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시민교육에 친화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가 최대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유초중고에서 99% 손을 떼고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교육청도 최대한 학교에 권한을 넘겨주고 학교지원역할을 맡아야 한다. 둘째, 학교자율성 확대가 교장독재의 심화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학교운영위와 교원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교사회를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만들어서 교장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스펙관리형 누적점수제 교장승진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당장은 교장공모제, 특히 내부공모제를 최대한 활용하되 최장 10년 이내에 지금의 시대착오적인 교장승진제도를 교사경력 15년만 넘으면 누구나 일정시간 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을 받을 수 있게 고치고, 공모경쟁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교장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중층적인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기존교장들의 개혁마인드와 민주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보상할 때만이 민주시민교육에 걸맞은 학교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
<교육내용과 민주시민교육>
공교육의 본질과 사명이 민주시민교육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과 학교문화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의 교육과정이자 학교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학교의 교육내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생태감수성, 사회정의와 과학의 사회적 책임성에 반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류는 사회교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과목에서도 있을 수 있다. 정치/경제/법/역사/지리 등 사회교과만이 민주시민교과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음악/미술/체육교과와 과학/기술교과는 물론 수학교과와 가정보건교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주시민성과 홍익인간성을 키워줄 수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난 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교과목이 민주시민교육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자부했다. 특히 국어교사들이 그렇다.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이 폭력과 강요, 거짓과 위선을 혐오하고 소통과 토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는 이상 소통과 토론을 배우는 국어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닐 도리가 없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특정교과 우월주의는 배척하지만 민주주의에 친한 토론논쟁식, 팀프로젝트 수업방식으로의 전환은 사회교과와 국어교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교과 속성상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끔 역사교과서나 사회경제교과서, 가정생활교과서 등에서 정치불신, 노동경시, 성평등, 약자차별 등 강화된 인권감수성에 어긋나는 내용이 발견돼 문제가 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내용도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통일교육, 정치교육, 노동교육, 언론교육, 성교육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과 밖 민주시민교육이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다. 교육내용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만 시대를 쫓아갈 수 있다. 시대상황이 바뀌면 민주주의의 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교육=민주시민교육의 강조점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21세기 공교육은 최소한 민주적 협업능력과 생태감수성, 과학탐구의 사회적 책임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 교육과정은 내용적으로 세계적,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문명 충돌과 테러리즘 등 인류 공통의 고난도 현안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고 부정의가 있으면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 불붙게 마련이다. 21세기 공교육은 반차별 인권운동과 평화군축운동,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신생에너지와 탈핵운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의 헌신과 분투를 소중하게 다뤄서 누구도 사회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중 꼭 필요한데도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학교 안으로 외부 강사들을 모셔 와야 한다. 또한 현장체험이나 진로체험처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학교 밖 학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민주시민교육 전환은 학교의 문을 안팎으로 열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학교 밖에는 생생하고 풍부한 민주시민교육자료를 갖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잠재적 현장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기관, 공기업과 노동조합, 민주항쟁기념단체와 공익시민단체, 대통령기념관과 여성평화인권박물관은 예외 없이 학교 밖 민주시민학교가 될 수 있다. 아직 쓸 만한 교육시설과 지원역량을 갖춘 곳은 드물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과 공사단체에 민주시민교육 제공 및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
지금도 학교에는 안보교육강사, 통일교육강사, 보훈교육강사, 효도교육강사 등이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들락거린다. 2017년 자유총연맹 소속 한 안보교육 강사가 극우파적인 시각으로 박근혜 탄핵과 촛불 시민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집단 항의와 야유를 받고 쫓겨난 사례가 있었다.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학교에는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된다. 검증이 필요하다. 나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학교에 들어와서 광의의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에게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라 불리는 정치교육의 3대 원칙에 대한 적절한 연수와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독일의 정치교육학자들은 1976년 보이텔스바흐에서 협의의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3대 원칙으로 교화주입 금지, 논쟁성 재현, 학생판단 지원에 합의했다.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에 따르면 학문과 정치의 영역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학교와 교실에서 다룰 때 교사나 강사는 다양한 주장들을 균형 있게 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체적 판단형성을 지원할 뿐 자신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 교화하려 들면 안 된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은 향후 학교교육에서 사회현안 토론논쟁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원칙이자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강사는 자유총연맹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그에 역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의 강사가 그랬듯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조주입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착각하는 일부 교사와 강사들 탓에 일부 초중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아직도 학교수업시간에선 정치논쟁이 불붙은 사회현안을 가급적 다루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비교육적 미신에 매여 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접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어, 사드도입이 필요하고 안전한지는 불가피하게 논쟁적이다. 군사와 안보를 넘어 외교와 경제에 두루 걸친 복합적인 문제인데다 관련당사국이 여럿이라 그렇다. 당연히 사드도입 전격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과 저항이 진행됐다. 배치장소로 결정된 성주 주민부터 똘똘 뭉쳐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6년7월24일 사드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청의 반응은 세 갈래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을 포함한 10개 교육청은 늘 그래왔듯이 교육부공문을 그대로 학교로 시행했다. 홍보문건을 받아본 경북 성주의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렸을 것은 불문가지다. 다른 한편 광주와 강원 등 4개 진보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의 학교이첩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전북, 서울교육청은 전례 없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공문을 그대로 보내는 대신, ‘열띤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다뤄야한다’는 조건을 달아 학교로 보낸 것이다.
그 이후로 학부모나 교사를 상대로 강연할 때 청중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세 번째 대응방식에 대한 지지가 80% 넘게 나온다. 학교 밖 세상에서 ‘학문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교실 수업에서도 반드시 논쟁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원칙에 압도적인 동의를 표하는 셈이다. 이 원칙은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섯 성향의 정치교육 이론가들과 실천가들, 그리고 정치교육관계자들이 1976년 독일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며칠을 토론한 결과 실질적 합의에 도달한 3대원칙 중 두 번째 원칙이다. 보통 논쟁성 재현 원칙이라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 이른바 주요 정치현안과 쟁점에 대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물으면 언제나 교사와 학부모 청중의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하더라는 점이다. 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라 놀라웠다. 이유는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교육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해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과 그래야만 아이들이 현실문제에 대해 바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정치현안을 다루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다. 우선 교사도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준비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진도빼기에도 방해가 된다. 게다가 묘하게 금기시되는 주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세월호참사, 강정해군기지, 밀양핵발전소, 성주사드배치 등 그때그때 고도로 정치화된 대형이슈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현실의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학교수업을 통해 교육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내친 김에, 정치, 역사, 법, 경제 등 사회교과시간에 학문적,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현안을 가르칠 때 교사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놀랍도록 동일한 견해를 표출했다. 국가적, 사회적 현안과 쟁점을 다룰 때에는 교사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특정견해를 주입, 교화, 옹호해선 안 된다는 것.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돕는 데 있지 교사의 견해를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칙 역시 학교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독일 보이텔스바흐에서 합의된 3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이다. 학생압도 금지원칙 또는 주입교화 금지원칙이라 부른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구성하는 마지막 제3원칙은 학생이해관계 중심 원칙이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이 어떤 정치상황에서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과 수단을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 눈앞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이해를 넘어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데 필요한 시민행동과 정치참여의 역량까지 익힐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정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부모 청중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용적으로는 그 3대원칙을 인식, 수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일의 모든 정파들이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 교육계도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자 사회교과수업의 원칙으로, 나아가서 교직윤리의 원칙으로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셈이다.
2016년 독일에선 보이텔스바흐 합의 40주년 기념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렸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은 그 사이 독일 학교에서 정치교육의 3대원칙으로 뿌리내렸고 독일 국경을 넘어 유럽각국의 역사교육과 정치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주입교화 금지원칙과 논쟁성 재현원칙이 ‘1996년 교육법’의 제406조와 제407조로 명문의 법이 됐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이러저런 비판과 보완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파가 합의한 최소한의 민주시민교육 원칙이라는 점에서 철옹성 같은 권위를 자랑한다.
<교육의 정치중립성은 보이텔스바흐 원칙만 요구한다>
내가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에 꽂힌 이유는 그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교사의 정치활동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을 공식 수용하면 된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내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덜 제약적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다.
우리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되어야 하는 어떤 가치로 선언할 때 합리적 핵심은 수업시간에 특정정당의 입장이나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주입, 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사 개개인에게 판단정지나 교육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독립적인 판단주체가 되게끔 학생을 무엇으로도 압도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차이와 장단점에 눈뜨게 한 후 최종판단을 학생 개개인에게 맡기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하는 교사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의 위험은 크게 볼 때 두 군데서 온다. 하나는 정권의 요구, 다른 하나는 교사의 확신이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수업시간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교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면 학교는 정부여당의 홍보기관일 뿐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사드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확신하는 국방부의 일방적 홍보자료를 교실에서 가르치라는 교육부 공문이 전형적인 보기다.
정치적 확신이 강한 교사가 교단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 이런 교사는 교육을 주입이나 교화로 착각하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을 정치적 중립성으로 포장하며 공공연하게 수업시간에 자랑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자신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민형 시민을 길러내기 때문이다.
<교사정치기본권 4중 금지법제와 그 악영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입법정책을 써왔다. 정치적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집단행동 금지라는 이름아래 성명서 등 정치적 집단의사표현을 금지했으며 정당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못하게 했다. 선거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금지하고 선거 90일 전 사직을 의무화해서 경선도 안 치른 상태에서 사직을 강제했다. 사실상의 입후보금지조치다. 그 결과 교사집단의 정치적 진출이 철저하게 봉쇄돼 교사출신은 모든 층위의 정치권에서 멸종위기종이 된 상태다.
정치활동권을 박탈당한 집단으로는 교사 외에도 공무원이 있지만 공무원출신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물론 지자체장 등 선출직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직종의 하나다. 하여 공무원의 경험세계와 이해관계는 입법과 정책과정에서 넘치게 반영된다. 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55조를 넘고 교사만 해도 50만에 육박하지만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 국회에서 교사출신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관련 입법과정을 교육전문성, 특히 현장성이 취약한 비교사출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자 교육정치의 질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연방의원의 6%가 교사출신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300명 국회의원 중 무려18명이 교사출신이라는 뜻이다. 주의회나 기초의회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독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집단은 1등 주권자, 1등 시민이 될 모든 조건을 갖췄다.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확실한 중산층이다. 선진유럽 국가들에서 대학교수, 법률가와 함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 중 하나인 교사집단의 정치배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인적자원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교사정치기본권 4중 금지악법 대신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위해 교사의 집단정치표현과 정당활동, 선거운동과 입후보를 금지하는 4중 금지시스템은 조금도 합목적적이지 못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외곽을 철저하게 봉쇄해도 첫째, 정권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수업시간에 교사의 입을 빌려 일방적으로 말하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둘째, 정치적 신념이 강한 일부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현상도 막지 못한다. 지금의 4중 금지시스템은 교사의 학교 안 수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아니고 교사의 학교 밖 시민활동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수업시간 중 교사의 정치표현에 대한 교육철학적 규제인데도 엉뚱하게 직무수행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중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행사를 규제한다. 합목적성이라곤 없는 과잉규제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은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다. 이것만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수업문화와 교직윤리로 뿌리내리면 교사가 당적을 갖건 특정후보를 지지하건 선거에 나가건 교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정치활동제약입법이 소용없게 된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준수를 조건으로 일반시민과 동일한 정치활동권리를 보유하게 된 교사집단은 정당에 가입해서 새로운 활력과 문화를 공급할 것이며 선출직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입법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당민주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춧불시민혁명과 교육개혁 전망>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입증되었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민주시민교육도 후퇴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입증되었듯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면 민주시민교육도 전진한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자를 요구하는 이상 민주주의자 양성이 사명인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교에선 오늘의 아이들이 자랄 뿐 아니라 내일의 민주시민과 내일의 민주주의가 자란다. 그런데 내일의 민주주의는 오늘의 아이들이 민주적인 학교제도와 문화 속에서 1등 민주시민 교사에게 입시경쟁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민주주의는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더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민주주의의 미래는 아직도 썩 밝지 않다. 오늘의 아이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학교문화 속에서 2등 민주시민 교사에게 입시경쟁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다행스런 점은 2016년 늦가을에서 2017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민주시민교육이 광장에서 전개됐다는 점이다. 누구도 가르치려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체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과서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배운 민주주의, 주권자, 시민연대, 명예혁명이 광장에서는 살아 꿈틀거리는 실체였다. 누구든지 가슴으로 깨닫고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 것 없을지 몰라도 모이고 뭉치면 어떤 권력도 당할 수 없다는 정치적 진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몸으로 느끼고 기쁨이 따랐기에 주권자적 각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헌법1조의 주권자의식은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당연히 교사, 학부모, 학생의 주권자/시민의식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일반시민의 강화된 주권자의식과 그 덕에 들어선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들의 진보적 성향이 맞물려 향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모든 차원에서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생태계와 일자리시장에 큰 변화가 없고 대학서열화체제와 수능중심 대입제도가 근본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입시경쟁교육을 5년 만에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동일한 비전아래 보조를 맞출 경우 잠재적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구조의 일대 민주화에 필요한 제도개혁이 전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과 대통령개헌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캠페인을 위해 2017년 가을 홍길동교사당의 강신만, 이기정 교사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강민정 상임이사와 내가 의기투합해서 교사정치기본권연대를 조직했다. 첫 사업으로 1000인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약100일 동안 교사 1,068명의 경비후원과 동참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계획한대로 1,068명 교사명의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치운동으로 보고 각하할 위험이 있다는 법무법인 지평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2월28일 교사 1,068명의 지지의견서와 함께 33인 교원대표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선거운동과 입후보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1차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33인은 전교조, 교총,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대표적 교사단체들의 전현직 대표급 인사들이었다. 평교사에서 교장까지 두루 망라된 명실상부한 33인의 교사대표들이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집단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이었다. 정당가입금지와 집단행동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사로 신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에만 낼 수 있어서 금년3월1일자 신규 임용된 새내기 교사 4명의 이름으로 지난4월 헌법소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몫과 국회여당 몫, 김명수 대법원장 몫의 헌재재판관들이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있어 2019년부터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6인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재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촛불개헌이 이뤄져도 교사정치기본권에 돌파구가 열릴 게 확실시된다. 지난3월26일 국회에 공식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정된다. 이는 교사의 경우 수업시간 밖, 학교 밖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헌안은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공무원과 교사의 수업시간 밖, 학교 밖 선거운동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풀어줄 태세다. 지난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되었으나 향후 정부여당의 주도로 동일한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돼 재적국회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 교사의 정치기본권 4중 금지는 후속입법을 통해서 모두 폐기 또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적어도 대통령의 개헌안에 반영될 만큼 이미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재판과정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구할 때 대통령개헌안은 교육부가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범적 토대가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과 결론>
지금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는 시대변화를 성찰적으로 읽어내고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새 길을 찾아내는 지적, 정치적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준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평등을 누려 본 아이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이 민주적인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적 삶 자체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방법을 통해서도 구현된다.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혁신학교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관에 기초해 모둠학습을 통한 협력과 토론 수업,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프로젝트 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모둠·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 성적 외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능력들을 발견하게 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양성의 존중과 토론을 통한 상호성장을 몸에 익히게 된다. 그러나 혁신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아직 우리나라 1만 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지는 못하다. 혁신학교의 수업혁신을 일반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로, 여론조사기반 인스턴트 민주주의를 공론기반 숙의민주주의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국가와 공공의 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참여경험, 개입역량을 공교육의 성패척도로 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내 경험으로는 개개인의 학습욕구와 학습의지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만날 때 가장 강해지고 협력적 학습문화도 이래야 뿌리내릴 수 있다. 수학과학교과도 예술문화교과도 환경생태교과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든지 이럴 때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협력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아래서는 당연히 학습과 삶의 이력을 통해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며 개혁성과 혁신성을 보여준 교사에게 임용과 승진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 특히 불리한 여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둔 교육성과에 대해 아낌없이 격려하고 우대해야 한다.
공교육을 민주시민 육성에 성공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다. 현재 교사는 집단행동과 정당활동, 공직출마와 선거운동을 금지당한 채 정치구경꾼의 삶을 강요받는다. 교사는 선출직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남달라야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공교육이 입시경쟁교육에 머물 때는 교사의 정치금치산자 신분이 덜 문제됐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재정립하려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사의 학교/직무 밖 시민적, 정치적 활동은 교사인권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정치기본권 위에 잠자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교사들은 수업관련 사회생활분야의 구조적, 정치적 성격을 잘 이해하고 드러낼 수 있다. 이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걱정은 접어도 된다. 교실수업에서 보이텔스바흐 원칙 적용과 교내 정치활동 금지만으로도 100% 문제없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민주시민의 정치기본권도 못 누리는 교사들에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라는 건 난센스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웃고 울며 민주주의와 함께 춤추는 민주주의의 교사라야 교육기본법의 민주시민 육성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교육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