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이사진 6명 효력정지… 임시이사 파견 탄력
광주지법, 이사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일부(이사1명 감사 2명)만 인용


20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전날 홍복학원 이사 9명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홍복학원 임원 10명 가운데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모두 9명에 대해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법적 문제들이 확인됐다"며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설립자 이홍하씨의 딸과 임모 이사, 윤모 이사 등 구재단 측 이사 6명에 대한 효력이 사실상 정지됐으며, 감사 2명과 그동안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박모 이사에 대한 이사직 취소는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한 직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뒤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임시이사 선임은 이르면 6월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6명의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홍복학원 이사진은 임시이사 6명과 구 재단측 2명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13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재단의 임시이사 파견 방해 책동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엄중한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비리사학은 비리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만 한다"며 "더구나 반성조차 하지 않는 비리사학이 부적절한 관용으로 인해 용서받는 것은 다른 건전한 사학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성없는 비리사학에 날선 정의를 세워 줄 것을 재판장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