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 안해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로 파장이 예상 된다.

부여임시총회기념촬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0월 21일(수) 오후 4시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장휘국광주시교육감)는 이번 임시총회는 '정부가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 각시도육청의 예산운용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등 향 후 지방교육재정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게된데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 소집된 걸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임시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부여임시총회-안건상정을 알리는 장휘국전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시 우동기 교육감의 제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중인 임시총회에서 지난 10월초 울산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와 강원도 강릉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부정책에 맞서 각시도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미편성할 경우에 따른 법률적 책임여부 검토 등을 논의 했다.

부여임시총회 법률안을 검토중인 전북김승환교육감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