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성료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21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학생생활담당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라남도 교육위원장인 김 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부터 매달 ‘정책의회, 연구의회, 책임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 교육정책 연구발표회를 기획하고 추진했는 데 오늘이 그 여덟 번째 자리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 정책토론회‘는 인권조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전라남도의회교육위회 의원 연구발표 마지막 날로 한택희 의원(순천4,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에 대해 발제 및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 패널들로 ▶광양제철고 이다희 학생, ▶보성지역 박성미 학부모, ▶청소년폭력예방단 김충식 목포지부장, ▶강진중학교 이길훈 교장, ▶목포홍일고등학교 송병주 학생부장교사, ▶전남공무원노조 장용렬 위원장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택희 의원은 학생 인권의 등장 배경, 전남의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추진경과, 주요쟁점 사항 및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등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은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학생인권, 학부모권리, 교원들의 교수 학습권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가 법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잡힌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원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살아 가면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며, 인간에게서 가장 상위가치”라면서 ▲학생인권, ▲학부모 참여권, ▲교원들의 교수학습권 등이 총 망라된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로 타 시도보다 차별화 된 조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원은 “지난 2015행정감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장만채교육감에게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대해 견해를 질의했다”면서“ 이에 장만채교육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진일보한 전남의 교육공동체 조례에 대해 오늘 토론회에서 전남의 교육공동체 조례가 필요한가? 필요치 아니한가? 아니면 대안은 무엇이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패널들의 다양의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으로 가장먼저 발언을 한 ▶광양제철고 이다희 학생은 “행복한 학교에서 행복한 수업을 받아 학생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학생인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뿐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 교칙은 학생이 주인인 학생들의 참여가 결여된 채 만들어져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참여로 학교 교칙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성지역 박성미 학부모는“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면서“조례 제정이나 교칙제정 시 학부모들 참여 시켜달라”고 밝혔다.

▶목포홍일고등학교 송병주 학생부장교사는 “일선의 학생들은 인권을 앞서기 보다는 의무를 중요 시 해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인권도 동시에 보호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생지도 담당 선생님들의 고충이 우려된다”면서도 “학생인권도 중요 한 것인 만큼 교권보호도 필요 해 균형잡힌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장학사로 근무 했으며, 지난 2012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실무로 담당 했다는 ▶ 강진중학교 이길훈 교장은" 장학사, 교감, 교장을 지내면서 현장인권을 강조“했다.

이교장은 201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폭력은 물론 학생인권 및 교권침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인성교육을 통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나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이교장은 “ 학생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가르쳐, 인권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등 공평하게 적용하고 전남의 교육공동체 인권도 중요하진만 교육공동체 인권 헌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장용렬 위원장은 “ ‘2012년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시 일반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인권조례 항목이 빠져 있었다“면서” 권리른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장위원장은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조례안에서 제4장 교원의 권리를 교직원의 권리로 개정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로 참석한 ▶청소년학교폭력예방 김충식 지부장은 “현재 교육갈등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갈등을 조정하는 특별기구를 설치 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갈등을 조절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갈등은 권리행사에서 충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교칙과 학칙을 운영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서 인권조례를 제정 해야 갈등이 해소 된다”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학생은 배울 때, 교사는 가르칠 때 행복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약자의 입장에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전남교육청의 주무 부서인 임원재 학생생활안전 과장은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으로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의 인권이 치유되지는 않은 다”면서“ 이러한 교육공동체조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과장은 ‘아프리카속담에서 ’한 아이를 키울려면 마을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 전남은 하루에도 2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배려가 부족한 탓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교육공동체에게 ▶존중, ▶나눔, ▶배려,▶ 협력의 교육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