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공동의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이하 부총리,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하 협의회장)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마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