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육특별시 준비위, 3권역→5권역 재편… ‘광산지원청’ 신설 강력 요구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 이하 준비위)는 16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통합교육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핵심 교육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질적 전환 및 지원 체계 구축 ▲자율과 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청 조직의 5권역 체제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한다.

■ 정답 고르기 끝냈다! 서·논술형 평가 전환 및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준비위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에 대해 “모든 시험을 장문형 글쓰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답 고르기식 ‘선다형 문항의 제로화’를 말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구성하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교육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정규 교육과정 내 과정형 평가를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의 토론, 발표, 프로젝트 등 과정 중심 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교사들의 평가 및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항 개발, 예시 자료 축적, 채점 기준안 마련 등을 총괄할 전문 전담 지원 기관인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채점 공정성 시비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과정개발평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다층적 지원 구조’ 구축안도 제시했다.

1차 채점 이후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접수해 직접 평가 기준을 재검토한 뒤 판단 정보를 정리해 교사에게 제공한다. 최종적인 불만과 민원은 전문 기관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 직접 나서 전문적 의견을 도출하고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는 절차다.

■ ‘자율과 분권’ 현장 밀착형 5권역 체제 개편‘광산지원청’ 신설 및 핵심부서 통합

준비위는 학교 현장과 더 밀착하여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을 기존 3권역(전남 동부․서부, 광주)에서 5권역(광주 동부․서부․광산, 전남 동부․서부)으로의 지원체제 재편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 교육지원청 신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준비위는 “광주 동부, 서부, 광산권은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는 정교한 지원이 어렵다”라며 세부 권역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새로운 5권역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범 모델로 2027년 3월 1일자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교육장’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서부지원청을 중심으로 향후 권역별 지원청의 기능과 조직 표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로 분산 근무중인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을 연내 통합 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맞춰 기획조정실 산하 4개 담당관(미래교육전략기획관,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전남청사로 근무하도록 조기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 교사 홀로 외롭게 민원 감당 하면 안돼…‘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 가동

준비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예방, 대응, 회복까지 교원의 방어권을 전폭 보장하는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의 시급한 추진을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민원바로지원팀 신설, 1:1 밀착 변호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교육활동 보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준비위는 첫째, 교육지원청에 ‘(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을 즉시 신설하고, 특이․악성 민원의 대응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민원을 이첩하는 즉시 학교 측 대응은 중단되며, 교육지원청 전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 해결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

둘째,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일대일로 매칭․선임하여 소송 비용은 물론 대응 전 과정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총 7개소(전남 4, 광주 3)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다.

셋째, 교원 수사․기소 시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5법’과 연계한 책임 면책 법률 개정을 국가에 적극 제안하고,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 TF 및 정책연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경범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정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라며, “특히 교원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선생님을 결코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전남광주 교육가족 및 특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경범입니다.

오늘 저희 준비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개선해야 할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먼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 ‘획일화’가 아닌 ‘평가의 질적 전환’

지난 기자회견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서․논술형 100%’는 모든 시험을 장문형 글쓰기로 바꾸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정답 고르기식 ‘선다형 문항의 제로화'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구성하는 평가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에 따라 자녀의 성적이 하락하거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새로운 제도가 학생들에게 불안한 '낯선 경험'이 되거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을 주입식에서 학생 중심의 과정형으로 근본부터 안착시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실 수업 안에서 스스로 생각을 넓히고 표현하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빈틈없이 지원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공교육만으로도 서․논술형 평가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교육청이 먼저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토론, 발표, 보고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존중됩니다. 평가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다형 중심의 평가 문화를 넘어서는 질적 전환임을 강조드립니다.

■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업무 증가 우려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체계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하여 이 과제를 전담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본 기관은 문항 개발, 예시 자료 축적, 채점 기준안 마련, 교원 연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통합교육청이 변화들을 현장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과 지원책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교사를 보호하는 3단계 울타리

특히 채점의 공정성 시비와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외롭게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3단계 다층적 지원 구조’를 제시합니다.

1단계(학교 단계) 1차 채점 이후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2단계(교육지원청 단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접수합니다. 지원청이 직접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판단 정보를 정리해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최종 2차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교육과정개발평가원 단계) 최종적인 불만과 민원은 전문 기관인(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 직접 접수하여 전문적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학교에 권고․통보하여 교사와 학교를 법적․행정적으로 보호합니다.

■ 향후 계획
하반기 동안 교육청은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발 빠르게 안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② 다음은 교육청 조직의‘자율과 분권’ 강화 사항입니다.

■ ‘현장 밀착형 5권역 체제’ 전환…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준비위원회는 통합청 조직이 학교 현장과 더 밀착하여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3권역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촘촘한 ‘5권역 지원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교육청의 규모와 지역 여건, 학교 지원의 밀도를 고려할 때, 광주 3개 권역(동부·서부·광산), 전남 2개 권역(동부·서부)으로 재편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합니다.

5권역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산구 교육지원청 신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광주는 면적이 좁지만 학교 밀집도와 교육 수요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동부, 서부, 광산권은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는 정교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5권역 체제를 통해 교육지원의 책임과 권한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리는 ‘자율과 분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공모교육장 선발

새로운 5권역 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7년 3월 1일 자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교육장’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향후 ‘서부권역청’의 기능, 조직, 인력을 미리 구상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생 생활 지원, 교권 보호, 유보통합, 시설 행정 등이 권역 단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표준 모델이 이곳에서 먼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청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권역청 모델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교육공동체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 연내 통합

마지막으로, 현재 조직상으로만 통합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전남과 광주로 분산되어 있는 물리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교육통합추진단은 빠른 시일내로 통합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의 네 담당관이 남악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기획조정실부터 조기에 통합하기를 바랍니다.

5권역 체제 전환과 핵심부서 통합을 통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③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 추진

■ 교사의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은 교실 속 아이들과의 온전한 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은 교원들의 열정을 꺾고,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통합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최근 드라마 등에서 묘사되는 상층부의 상징적 조직 형태가 아니라, 현장에 철저히 밀착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방부터 신속 대응, 회복까지 교원의 방어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하여, 365일 교원의 심리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는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제안합니다.

첫째,「(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 신설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 온 특이․악성 민원의 대응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전담 기구인 ‘(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을 즉시 신설하도록 교육청에 제안합니다.

학교가 생활교육,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특이․악성 민원으로 판단하여 지원팀으로 이첩하는 즉시, 학교의 민원 응대는 중단되고 교육청의 직접 대응이 시작됩니다.

전문 인력이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교원을 대신해 업무를 전담하며, 교원은 즉시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안 초기부터 소송까지 1:1 밀착 변호 및 권역별 보호센터 확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아동학대 무고나 소송 위협 앞에 선생님을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1:1로 매칭·선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 및 수사 초기 단계 입회, 소장 작성, 법정 대응 등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비용을 전폭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전남 4개소, 광주 3개소 등 총 7개소로 확대하고 교육전문직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전면 배치하도록 요청합니다.

나아가 실제 판례 검색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보급을 통해 현장의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확고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선생님을 지키는 단단한 법적 울타리를 전방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제시합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교원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5법’과 연계한 책임 면책 법률 개정을 국가에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실무 TF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는 “선생님을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통합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현장 밀착형 총력 지원으로 교원의 실질적 방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반드시 지켜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