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교육감 예비후보 “MB식 특권교육, 경쟁교육 강력 저지할 것“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정성홍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교육 불평등과 특권교육,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교육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홍 예비후보는 20일 성명을 통해 “인수위 논의테이블에서 교육 의제는 실종 상태다”며 “무엇보다 대입 정시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 백지화 등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윤 당선인은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시 비중 확대는 교육격차만 더욱 벌어지게 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도 정면 충돌해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 다양화를 이유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백지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이명박식’ 학교 서열화와 특권교육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 같은 윤 예비후보의 교육공약은 교육 불평등 해소, 입시 위주 탈피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지켜서는 안 되는 공약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교육이 낡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전국의 진보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MB식 특권교육, 경쟁교육 강력 저지할 것
정성홍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 불평등 심화‧특권교육 부활시키는 교육공약 전면 재검토 촉구”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국정 설계 작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인수위 논의 테이블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 의제는 실종 상태다. 무엇보다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입 정시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백지화하는 고교 다양화 △전수 학력평가 실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폐합 등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 입시 위주 교육 탈피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아이들을 경쟁교육과 사교육으로 내몰아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한 불평등한 입시 제도를 견고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정’은 핵심 화두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결코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출발점의 불평등에 대한 고민 없이 ‘수능 점수’만 따진다면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말 것이다.현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도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고교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명박식’ 학교 서열화와 특권교육을 부활시키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일반고 슬럼화, 대입 맞춤형 귀족 교육, 입시 몰입교육 등의 문제를 낳았다. 고교교육을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에 지난 2019년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2025년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렵게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고교교육을 다시 서열화의 고통으로 내몰 것인가?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키우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MB식 특권교육, 경쟁교육”을 반드시 막아내고, 공교육이 낡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전국의 진보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2년 3월20일
정성홍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